트럼프 "부정 선거 만연…선거관리 연방정부가 맡아야”

디트로이트, 애틀랜타 등 언급하며 선거관리 부실 주장
헌법에 배치되는 구상…"선거 주법에 따라 운영" 명시
튠 상원 원내대표 "찬성 안해, 이는 헌법 문제"
트럼프 중간선거 앞두고 선거 규칙 바꾸려는 시도 계속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주(州)에서 선거가 정직하게 치러지지 않고 있어 연방정부가 선거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AFP)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해제 법안 서명식에서 “선거에서 주는 연방정부의 대리자(agent)일 뿐인데 왜 연방정부가 애초에 선거를 직접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민주당 강세 지역인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 애틀랜타를 보라”고 언급하며 선거 관리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이 중 애틀랜타에 대해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했던 2020년 대선 때부터 조작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 정부가 합법적이고 정직하게 표를 셀 수 없다면, 다른 누군가가 이를 대신해야 한다”며 “연방정부 요원들이 투표를 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은 헌법과 배치된다. 미국 연방 헌법에 따르면 선거는 주법에 따라 운영된다. 이로 인해 미국의 투표 제도는 분권화된 구조를 띠며, 유권자들은 지방 단위에서 관리되는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연방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공화당에서도 선거를 연방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선거를 연방화하는 데는 찬성하지 않는다. 이는 헌법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대통령의 발언은 일부 민주당 성향 주에서 선거법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한 좌절감의 표현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가 선거를 직접 관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반복해서 “아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규칙을 유리하게 바꾸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번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전날 공개된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공화당은 15개 주의 투표 절차를 장악해야 한다”며 “공화당은 투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전국적인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를 의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1월 예정된 중간선거를 앞두고 법무부는 각 주에 유권자 명부 제출을 요구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유권자 명부 전수 검토를 실시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공화당은 연방 선거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법안 통과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연방 선거에 등록하려는 사람이 미국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등 시민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움직임을 미국 시민들의 유권자 등록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유권자 억압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50%만이 유효한 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