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포커스] “내란 정당도, 기득권 정당도 심판해야 한다”…정의당 제주도당 강순아 위원장

[KBS 제주]

■ 프로그램명: KBS제주 제주포커스
■ 방송시간 : 2026년 2월 4일 오전 8시 30분
(1Radio, 제주시 FM 99.1MHz / 서귀포 FM 95.3MHz / 한림읍 FM 103.7MHz)
■ 연출 : 정인수
■ 진행 : 김익태
■ 출연 :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 구성 : 최지은
■ 기술 : 김보민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 시 프로그램명 [KBS제주 1라디오 제주포커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익태 : 지방선거의 해를 맞아 [제주포커스]는 각 정당에서 어떤 전략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의당 제주도당 강순아 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 네. 반갑습니다.

■ "내란에 동조한 정당은 반드시 심판…제주에선 민주당도 기득권 정당"

▷ 김익태 :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주 봬야 되는데…이번 지방선거, 어떤 선거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 네. 작년, 그러니까 벌써 재작년인데요.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죠. 1년이 넘도록 윤석열 내란에 대한 1심도 지금 심판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 국민은 고구마 만 개를 먹고 계시지 않을까 너무 답답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광장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노동자, 농민, 그리고 장애인들, 그리고 여성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평등을 실현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지만, 제주에서는 민주당이 기득권 정당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제주에서 어떻게 그러면 도민들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갖고 올 것인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란이 심판되는 과정에서 그 내란에 동조했던 정당은 반드시 심판을 같이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버젓이 후보들을 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심판이 같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아까 제주에서는 민주당이 기득권 정당이라고 했는데, 그간의 어떤 평가도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 정치를 견제할 수 있는 진보 정당이 다시 제주에서 같이 이렇게 심판, 같이 인정되는, 그런 선거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 김익태 :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내란 정당이기 때문에 심판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민주당은 기득권 정당이기 때문에 심판해야 한다는 건데…, 심판을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 이번 선거에서…

■ "도지사 후보를 내지 못하는 게 가장 답답한 현실"

▷ 김익태 : 도지사 후보를 내야 그래도 심판하실 수 있지 않나요? 후보 내시나요?

▶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 맞습니다.(웃음) 제일 답답한 문제죠. 정의당에서도 그런 지방선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도지사 후보를 내고, 끝까지 완주하면서 제주 사회를 제대로 견인해야 하는, 그런 힘을 마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도지사 후보를 준비하고 있지 못합니다.

■ "진보정당끼리 힘을 모아야 한다…제도적 벽이 큽니다"

▷ 김익태 : 근데 진보당 얘기도 들어봤고, 녹색당 얘기도 들어봤는데,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소수 정당이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는 다 비슷한 인식인 것 같아요. 내란에 대한 심판, 그리고 기득권 민주당에 대한 견제, 이런 비슷한 문제의식이면 그럼 함께 손을 잡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각개약진하는 게, 그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 작년에 조기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회 대전환 연대회의’라고 하는 틀로 노동계, 그리고 진보 정당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권영국 후보를 세우고 대선을 치러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서 분명히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게 지방선거까지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더 이상 힘이 이렇게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지방선거도 같이 치러야 한다고 하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의 정당법상, ‘선거연합 정당’을 꾸릴 수 없는 점으로 인해서, 실은 정의당은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해서 권영국 후보를 이렇게 같이 세울 수 있었던 과정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정당들은 사실은 되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 그래서 실은 정의당에서도 그 방향에서 도지사 출마 역시도 타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서, 도지사 후보 역시도 같이 큰 틀에서 내지 못했습니다.

■ "지역구는 최소 한 곳, 비례는 여성·노동·농민으로 갑니다"

▷ 김익태 :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그러면 도지사 후보를 내지 못하지만, 도의원 선거는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지역구에도 후보를 냅니까? 몇 군데나 낼까요?

▶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 지금 한 곳은 확정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한 곳 이상 지역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닮은 후보를 내야 된다고 하는 기치로, 여성, 노동, 농민 비례후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동지역에 일도이동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요. 비례후보 역시 세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 김익태 : 비례후보는 여성 후보가 1번이 돼야지 않습니까? 그럼 위원장님이 나오시나요?

▶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 아니요. 저는 지역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돌봄이 중요하다면서, 돌봄 노동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 김익태 : 지역구를…. 네. 정의당 제주도당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먼저 내세우고 싶은 핵심 의제, 제1공약, 뭘까요?

▶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 정의당에서 작년에 ‘돌봄 노동자 지원 조례’를 주민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건복지안전위에서 보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돌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고, 그리고 다음 달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지원법’이 시행됩니다. 그 체계는 방향이 맞다고 봐요. 제가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지역에서, 그리고 집에서, 여생을 보내시길 원하는 방향에서는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지 않고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실제 문제로 드러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돌봄 노동자들의 지원 체계를 꼭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이 제1공약이고요. 그리고 제주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가 제2공항인데요. 제2공항을 백지화시키는, 원년으로 삼을 수 있는 지방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요양·돌봄 노동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가 필요"

▷ 김익태 : ‘돌봄 노동자 지원 조례’에 대해 조금 더 여쭤보면, 그럼 돌봄 노동자를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거죠? 임금을 더 인상하는 그런 방식인가요?

▶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 실제 저임금입니다. 가장 실질적으로 파장이 있을 것은, 급여 체계를 일하는 것에 맞게 올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돌봄 노동자들이 다양한데, 요양보호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간병인, 아동 돌봄,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 이렇게 다양한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노동자들의 체계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시급도 다르고, 그리고 어떤 직종 노동자들은 한 서비스를 마무리하고 다른 서비스를 갈 때, 이동의 과정도 노동의 환경으로 인정이 되지만, 요양보호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계들을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 김익태 : 손 봐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어제 뉴스에도 나왔던데,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를 폭행했는데, 병원 측은 외주 인력이라고 해서 책임을 미루고, 또 간병인의 법적 자격이 없다면서 보건소에서 행정처분도 못 내리고 있다는데, 이것도 결국 제도의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 결국은 이것이 다 민간에게 맡겨져 있는 시스템 안에서 요양보호사의, 이렇게 서비스를 신청할 때 이것을 요양원에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요양 간병인을 이렇게 데리고 가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이것을 공공화로 할 것이냐,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도 필요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도 실은 공공화된 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신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을 거거든요. 지금은 과도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공공성을 더 강화할 것인지, 지금 요양보호사들도 민간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라서 시급 체계도 다 다르거든요.

■ "버스 준공영제, 돈은 쓰는데 노동자 처우는 바닥입니다"

▷ 김익태 : 지금 손 볼 데가 진짜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할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고, 오영훈 도정에 대한 평가를 여쭤보면 다 비판적이세요. 비슷비슷한 얘기들이라서 그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면 도정 3년을 지나오면서 정의당 제주도당이 오영훈 도정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제대로 견제했다는 게 있을까요?

▶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 어제 김순애 제주녹색당 위원장님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저희랑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제주 버스 공영화 추진 시민연대’가 출범됐고, 이 문제는 1~2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곪고, 곪고, 그리고 썩을 대로 썩은 문제였는데, 실은 노동자들이 매우 외롭고…스피커조차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싸우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제주 버스 공영화 추진 심의위원회가 출범을 같이 하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로 1,000억이 넘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처우는 바닥이고, 그리고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의 위험 문제도 내맡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드러냈다, 그리고 숙의 공론화를 시키면서 도민 사회에 알려졌다, 하지만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지원 조례’가 저희가 청구를 하긴 했지만 아직 조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실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돌봄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데, 노동자의 처우 개선 역시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잘했던 것도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학생들의 대중교통이 무상화됐잖아요. 전국 최초로 알고 있고, 그 방향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더 그 방향으로 전 도민의 무상 교통을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 "학생 무상교통은 분명 잘한 정책…전 도민 무상교통으로 가야"

▷ 김익태 : 학생뿐만 아니라 전 도민…, 관광객까지 포함하나요?

▶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 관광객은 일부일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주에서 관광객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렌터카가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느린, 천천히 하는 그런 관광을 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체계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건 거죠.

▷ 김익태 : 렌터카 업계의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 근데 뭐 렌터카를 이용하실 분들은 하시겠죠. (웃음)

■ "정의당은 일상을 바꿔온 정당…진보정당에 던진 표는 더 이상 사표가 아닙니다"

▷ 김익태 : 정책이라는 게 반대쪽에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있어서…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의당이 도민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이 점만은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한다, 이런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 네. 정의당이 도민들에게 그동안 어떠한 효용으로 다가갔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주 지역 화폐’가 없었을 당시에 최초로 상용화 요구를 하면서, 탐나는 전으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어 냈고, 난치병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할 때 그 지원 체계를 마련하면서 학업의 체계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돌봄 노동자들이 일할 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봤고요. 그리고 도민들이 안전한 버스를 위해서,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위해서, 일상을 바꿔내면서 도민들에게 다가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힘차게 더욱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제주 도민들의 삶이 바뀌는 모습으로 정의당은 더욱더 다가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비례 의석이 3% 봉쇄 조항이 풀렸습니다.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지방선거 역시 5% 봉쇄 조항이 위헌일 것이라고 분명히 단언합니다. 이것은 진보 정당들이 더 이상 사표가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함께하는 정당으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 지켜봐 주십시오.

▷ 김익태 :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 김익태 : 지금까지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

■ 다시보기_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익태 기자 (ki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