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실 “美부통령이 쿠팡 사태 따졌다? 정중한 문의였다” 반박

장동혁 대표 연설중 “밴스 부통령, 金총리 만나 쿠팡 사태부터 따져”
“한 기업문제 넘어 통상마찰 뇌관 됐다” 주장도…총리실 “사실과 달라”
“밴스, 韓 법적시스템 존중, 정중한 어조 문의…설명 듣고 상황 이해”
“통상협상 뇌관 주장 사실오도 위험, 외교에 도움 안 되는 부적절한 표현”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국무총리실은 김민석 총리가 최근 방미에서 만난 제임스 데이비드(JD) 밴스 미국 부통령에 대해 ‘쿠팡 불공정대우 의혹 부터 따졌다’는 취지의 야당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총리실은 4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국 밴스 부통령은 김민석 총리에게 ‘쿠팡 사태’(고객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이후 한국 측 대응)부터 따졌다”며 “쿠팡 사태가 한 기업 문제를 넘어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됐다”고 주장한 직후 보도참고자료를 내 부인했다.

총리실은 “그간 설명한 바와 같이, 밴스 부통령은 지난달 23일 김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의 법적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정중한 어조로 쿠팡 문제에 대해 문의했다”며 “김 총리의 설명을 듣고 상황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했다. 쿠팡 논란이 통상 마찰로 번졌단 지적에도 반박했다.

총리실은 “쿠팡 문제를 한미 통상협상의 뇌관으로 표현하는 것도 사실과 다른 오도의 위험이 크다”면서 “해당 언급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외교적으로도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했다. 야당은 쿠팡 정보유출 사태를 비판하되 감정적 접근을 자제하란 주장을 해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밴스 부통령뿐 아니라 “트럼프 2기 인수위에도 관여했던 조 론스데일 팰런티어 창업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 근로자들과 성장, 무역 관계를 희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며 통상 마찰 확대 의혹의 근거로 거론했다.

나아가 “이는 미·중 패권 경쟁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을 묻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미국은 쿠팡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중국 ‘C-커머스’의 한국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동맹국인 한국의 데이터 주권, 유통 주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미국 이익 중대한 침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