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철도, B철도 똑같이 100억원 증액… 혈세의 정치적 분배 [추적+]

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2026년도 예산안 분석① 증액
 증액 1위 전자정부와 경제협력
정책 반영됐다지만 편중은 문제
중요성 고려 없고 무늬만 증액도
SOC 예산은 지역별 정치적 분배
복지 예산은 형식적인 조정 수준

한해 나라살림을 결정짓는 국회의 예산 심사는 여전히 밀실에서, 소수가 진행한다. 숱한 지적이 쏟아지는데도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거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서 증액한 것과 감액한 내용은 무엇일까. 두편에 걸쳐 살펴봤다. '2026년도 예산안 심층분석' 1편이다.

정부 예산안이 밀실에서 조정되면 예산 조정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사진｜뉴시스]

727조9000억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정부 본예산이다. 정부안 기준 총지출은 728조원에서 4조3000억원 감액, 4조2000억원 증액된 결과다. 하지만 이 조정 과정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공식 기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니라 비공식 밀실교섭단체인 간사협의(예결위 산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 소위원회ㆍ일명 소소위)를 통해 이뤄졌다.

그러다 보니 국회가 증액하거나 감액한 내역이 뭔지, 그 의미가 또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 특히 정부 조직을 개편한 2026년엔 실제 국회의 증감액과 조직 개편에 따른 형식적 증감액이 섞여 있어 더욱 그렇다. 이에 따라 두차례에 걸쳐 증액과 감액의 내용을 분석해 그 실질적인 의미를 짚어봤다.

[※참고: 예산안을 분석할 때 늘 그랬던 것처럼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는 방법을 택했다. 우리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의 정책목표를 정하는 예산제도를 지향하고 있고, 예산의 기획ㆍ편성ㆍ성과평가 등도 프로그램별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별로 분석해야 국가 정책 목표를 파악ㆍ평가할 수 있다. 예산은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구분된다.]

■ 함의① 전자정부와 경제협력 증액 = 먼저 국회가 증액한 내역부터 보자. 2026년도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액수를 가장 많이 증액한 프로그램은 전자정부(4008억원ㆍ이하 정부안 대비), 경제협력(4001억원), 재생에너지ㆍ에너지신산업 활성화(104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836억원), 에너지공급체계 구축(730억원), 지방교육정책 지원(723억원), 농촌복지ㆍ지역 활성화(643억원), 자동차ㆍ교통정책(627억원) 등이다.

전자정부와 경제협력 프로그램이 총 8009억원으로 전체 국회 증액분(4조2000억원)의 19.1%를 차지한다. 증감률(전년 대비)은 각각 50.7%, 52.6%다. 전자정부 프로그램에선 세부사업 중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과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의 예산을 각각 2523억2200만원, 938억4800만원 증액했다. 경제협력 프로그램은 세부사업 중 '대미對美 투자 지원 프로그램'에서 1조1000억원을 증액하고,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에서 7000억원을 감액했다.

두개 프로그램에 증액분을 집중했다는 건 '행정 효율화와 디지털 국가 역량 강화'라는 명확한 정책 목표와 '대미 투자 지원'이란 특정한 외교ㆍ통상 전략이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다. 다만 이로 인해 예산이 일부 프로그램에 편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사진｜뉴시스]

■ 함의② 기후대응ㆍ에너지 증액 = 기후위기 대응이나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의 예산을 증액한 것도 눈에 띈다. 재생에너지ㆍ에너지신산업 활성화(1040억원), 에너지공급체계 구축(730억원), 탄소중립기반 구축(224억원), 자원순환사회 형성 촉진(172억원), 대기환경 보전(92억원), 온실가스 감축(44억원) 등이다. 재생에너지ㆍ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선 세부사업 중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에서 975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에서 122억원 증액했다. 에너지공급체계 구축에선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지원(1400억원)'에서 증액,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에서 691억원을 감액하면서 결론적으로 예산이 늘어났다.

다만,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의 증감률은 1~8% 수준으로 전자정부ㆍ경제협력 프로그램의 증감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일부 프로그램은 2025년보다 감액해 제출한 정부안을 국회가 일부 복원하면서 마치 '증액처럼' 보이는 착시를 일으키기도 했다. 기후ㆍ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고려했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얘기다.

■ 함의③ 지역ㆍ교통ㆍSOC 증액 = 지역이나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프로그램도 주요 증액 내역이다. 지역경제 활성화(836억원), 자동차ㆍ교통정책(627억원), 대중교통 육성(490억원), 고속도로(298억원), 일반철도 건설(280억원), 도시철도 건설(257억원), 국도 건설(248억원), 광역철도 건설(216억원), 고속철도 건설(200억원) 등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선 세부사업 중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367억원)'과 '인간-AI협업형 LAM개발 글로벌 실증(267억원)' 예산을 증액한 영향이 컸다. 자동차ㆍ교통정책에선 'AI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618억원)', 대중교통육성에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305억원)'과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132억원)' 세부사업의 예산을 증액했다.

정부안 대비 298억원 늘어난 고속도로 건설은 '포항-영덕고속도로 건설(200억원)'과 같은 세부사업에서, 280억원이 늘어난 일반철도 건설은 '월곶-판교 복선전철(100억원)'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100억원)' 등의 세부사업에서 예산이 늘어났다. 257억원 증액한 도시철도 건설에선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100억원)'과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100억원)'의 예산이 증가했다.

국회가 지역ㆍ교통ㆍSOC의 예산을 증액한 덴 AI 관련 사업 예산을 늘린 측면도 있지만, 정치적 분배에 따른 증액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사업 규모와 성격이 모두 다른 4개의 도로ㆍ철도 관련 세부사업 예산을 동일하게 100억원씩 증액한 건 세부사업을 경제ㆍ공학적으로 분석해 증액했다기보단 정치적으로 배분한 결과로 해석할 만하다.

[사진｜뉴시스]

■ 함의④ 복지ㆍ교육ㆍ사회정책 증액 = 이에 비해 복지ㆍ교육ㆍ사회정책 관련 프로그램 증액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지방교육정책 지원 예산이 723억원 늘었지만, 증가율은 0.7%(정부 예산안 10조334억원)에 불과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예산이 늘면서 3.7%(643억원) 증액된 농촌복지ㆍ지역활성화 프로그램, '햇살론 특례'의 예산 증대 효과로 3.1%(303억원) 증액된 금융소비자보호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1% 내외의 미미한 예산 증가율을 보였다.

복지ㆍ교육ㆍ사회정책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예산의 절대 규모가 큰 편인데, 정부안 대비 증감률이 이렇게 낮다는 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구조적 재조정보단 미세조정 수준의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꼼꼼하게 분석해서 증액을 했다기보단 형식적으로 소폭 늘렸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국회가 감액한 내용은 어떨까. 이 이야기는 '2026년도 예산안 심층분석' 2편에서 이어나가 보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rsmtax@gmail.com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