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논란 축제’ 더 세게 불이익… 제주도 지정 축제서 제외되고 보조금도 삭감

문제 축제 ‘무관용’ 원칙… 3년간 축제서 재선정도 제한
바가지 논란 등 축제도 지정 축제서 제외·보조금도 삭감
도 지정 축제 100% 지원되나 퇴출땐 보조금 50%만 지원

탐라문화제에서 부실 김밥을 4000원에 판매해 논란이 있었다. 보배드림 캡처

바가지 요금 등 논란이 생긴 축제에 대해 제주도 지정 축제에서 제외되고 3년간 재선정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축제육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광 신뢰 회복과 축제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 지정축제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도민과 관광객이 신뢰할 수 있는 축제 환경을 조성하고, 제주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핵심은 ‘무관용 원칙’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으로 축제육성위원회가 평가 제외를 결정한 축제는 해당 연도 지정축제 선정 평가에서 즉시 배제된다. 또 결정일로부터 3년간 평가 대상 진입이 제한된다.

특히 같은 기간 축제 예산 보조율도 최대 50%로 제한되는 등 재정적 불이익이 함께 적용된다.

올해 도 지정 축제 평가 대상 축제는 광역(행정시) 축제 11개, 지역(민간) 축제 20개 등 31개 축제가 있다. 이 중 우수한 11개 축제를 도 지정 축제를 정해 100% 보조금을 지원한다. 나머지는 70%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오는 5일 축제육성위원회를 열고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축제 가격 논란과 운영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축제육성위원회 위원 등 5명이 바가지요금과 관련 불시에 축제행사장 현장 방문을 통해 암행평가를 하게 된다”면서 “QR코드로 제보·신고를 받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31개 축제는 보조금 70% 지원되는데 바가지 요금 논란땐 도 지정 축제에서 제외되고 보조금은 50%까지만 지원될 예정”이라며 “보조금이 20%나 깎이면 아무래도 프로그램 축소 등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덧붙였다.

평가 감점 제도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 최대 -3점이던 감점 상한은 -15점으로 확대됐다. 세부 감점 항목은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 발생 시 최대 -7점 ▲연예인 초청 등 과도한 예산 낭비 시 최대 -4점 ▲축제 정체성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프로그램 운영 시 최대 -4점이다. 이들 항목은 기존엔 각 -1점이었다.

도는 제재 강화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 항목도 신설했다.

‘글로벌 수용태세’ 가점 항목을 새로 만들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물 제작, 현장 안내체계 구축 등을 평가한다.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환경을 조성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제주 축제를 국제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제주도가 추진해 온 바가지요금 관리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도는 축제 기간 중 가격표 의무 게시, 메뉴판 음식 이미지 표시, 판매 부스 샘플 모형 비치 등을 의무화했으며, 사후 평가 단계에서도 논란 발생 시 감점·선정 제외·예산 감액 등 차등 불이익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왔다.

특히 지난해 탐라문화제 김밥 가격 논란이 불거지자 중대한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즉시 제외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도 지정축제 선정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재적발시에는 평가 대상에서조차 제외되어 예산 지원을 제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기로 한 셈이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축제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며 “평가 결과가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환류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