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있어 못 판다고? 李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세입자 낀 매물 ‘거래 불가’
구제 가능성에 이 대통령 찬물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李 대통령 매물 증가 기사 공유
정부 부동산 정책 효과 강조

# 정부는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예외적 상황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역별로 3~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게 골자다.

# 그럼에도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들의 현실적인 부담은 여전하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퇴거를 거부할 경우, 집을 팔고 싶어도 매물로 내놓기조차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과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3중 규제로 묶여 있어 매수자가 집을 사면 무조건 실거주해야 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하고,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매물로 나올 수 없는 구조다.

3일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주택자 중과유예 조치 종료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세입자가 있어 어려운 매물의 예외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낀 다주택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선을 그었다. 그는 4일 오전 자신의 SNS에 '[사설]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사설을 공유하면서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합니다"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세입자 낀 다주택자 구제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 큰 기대는 하지 말라며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1월 23일 SNS를 통해 "이번 5.9.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포문을 연 이후, 연일 관련 게시글을 올리며 '유예는 없다'는 원칙 대응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부터 집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압박에는 "내가 누구한테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 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응수했다. 강압책 대신 공개적 시선과 환경으로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3일 밤에도 자신의 SNS에 '버틴다더니 거짓말이었네…강남3구 매물 수천개 쏟아졌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기사에 인용된 부동산 플랫폼 아실(아파트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강남 3구와 한강벨트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없다는 게시글을 올리기 전날인 1월 22일의 매물과 2월 3일 매물을 비교하면, 송파구는 12% 이상 증가했고, 강남·서초구 등에서도 매물이 6%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