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국내주식 확대 결정 이유 확인해보니…‘깜깜이’ 여전

국민연금, 주식 목표 비중 국내↑·해외↓
복지부, 포트폴리오 검토 보고서 공개 거부
나경원 “환율 방어·주가 부양 단기 효과 노려”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상향한 배경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 측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한 비공개 결정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제기된다.

4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첫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된 국내주식 목표비중 조정과 관련해 검토 보고서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공무원과 사용자·근로자 대표와 지역가입자 대표 등이 참여한다.

기금운용위는 지난달 26일 열린 올해 첫 회의에서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4%에서 14.9%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해외주식 목표 비중은 38.9%에서 37.2%로 낮췄다. 국민연금 측은 기금 수익률과 기존 운용 방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공개를 꺼렸다. 나 의원실의 질의와 관련 복지부는 안건 상정 경위에 대해 “기금의 운용에 관해 중요한 사항으로서 회의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다”며 “투자정책전문위원회에서 논의했다”고 답하는 데 그쳤다.

회의록을 오는 2030년까지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 역시 논란이다. 복지부는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해당 비공개 결정이 법령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자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깜깜이 운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자산 배분을 조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아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주가 부양이나 환율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나 의원은 “해외 주식을 팔아 달러를 시장에 풀고 그 돈으로 국내 주식을 사서 ‘환율 방어’와 ‘주가 부양’ 단기 효과를 노린 것”이라며 “국민의 노후자금 1500조원을 어떻게 운용하기로 결정했는지,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국민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0.1%p를 수정하더라도 국내·해외 시장의 장기 수익률과 변동성, 환율·물가·성장률 등 거시경제 변수,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 고갈 시점에 대한 영향을 몇 년, 몇 십 년의 시계를 놓고 시뮬레이션하고,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 본 뒤에야 신중하게 조정하는 것이 선진 연기금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금위가 1월에 열린 것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기금위는 통상 매년 2∼3월께 전년도 결산 등을 심의하는 1차 회의를 연다. 복지부는 “기금운용위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