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對美 초고관세 인하 두고 엇갈린 평가… “조용한 외교” vs. “美 요구 수용”

트럼프 관세 인하, 인도는 조용히 수용
무역 다변화 전략, 협상 지렛대였나
전문가들 “세부 합의 전 낙관 이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산 제품에 부과했던 고율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하면서 인도의 대미 통상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각) 인도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50%에서 18%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이를 두고 인도가 ‘중견국 전략’과 조용한 외교를 통해 협상력을 회복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해 2월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WSJ는 인도가 미국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는 대신 영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과 무역 협정을 병행 추진하며 협상 지렛대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워싱턴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도는 최근 EU와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무역 협정에 합의했고, 캐나다와도 관계 개선과 함께 통상 협상을 재개했다.

WSJ는 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침착한 대응’을 이번 합의의 배경으로 꼽았다.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둘러싼 미국 측의 공개 비판과 압박에도 맞대응을 자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남겼다는 평가다. 전략자문사 아시아그룹의 아쇼크 말릭 자문가는 WSJ에 “인도는 매우 빠르게 방향을 수정했고, 불확실했던 최저점을 관리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해석에 대해선 반론도 적지 않다. 인도가 ‘조용한 외교’로 주도권을 되찾았다기보다는 최대 수출국인 미국을 잃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인도 현지 언론과 일부 통상 전문가들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인도가 시장 개방과 대미 구매 확대 등 실질적 양보를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인도 무역조사기관 GTRI의 아제이 스리바스타바 설립자는 현지 언론에 “정치적 선언만으로는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며 “관세 인하의 적용 범위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 문서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축하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미국과의 무역 합의가 일방적으로 작동해 상대국이 부담을 떠안은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미국의 승리로 포장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다. 그는 인도가 미국산 에너지와 농산물, 제조업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수치와 이행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인도 정부도 러시아산 석유 구매 축소 여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의 성격을 단정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본다. WSJ가 묘사한 것처럼 인도가 다자 협상과 외교적 절제를 통해 협상 공간을 넓힌 측면이 있는 반면, 관세 50%라는 압박을 장기간 버티기 어려웠던 구조적 한계도 분명하다는 것이다. 향후 공개될 세부 협정과 실제 이행 과정에 따라 이번 합의가 ‘중견국 외교의 성공 사례’로 남을지, 아니면 ‘트럼프식 압박 외교에 대한 후퇴’로 평가될지가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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