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트] 저출생에 교사 줄이는 韓… 교사 부족에 학원강사 불러모으는 日

지난해 9월 전교조 전남지부가 교사정원 감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뉴스1

정부가 지난 3일 초등 교사 2269명, 중등 교사 1458명 감축을 예고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퇴직자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신규 채용 규모를 예년보다 줄이는 방식으로 감축을 진행해 왔다.

이를 두고 교원 단체와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교사의 업무는 오히려 늘었다는 이유다. 다문화 학생과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한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충분한 검토 없는 교원 감축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한때 교사 정원 줄였는데… 이제는 ‘교사 부족 국가’ 된 일본

일본 교육계의 가장 큰 고민은 ‘교사 부족’이다. 평교사가 모자라 교장·교감이 학생기록부 작성에 나서거나 담임을 맡는 일도 벌어진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교사의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다른 과목 교사가 수업을 맡은 사례도 나온다. 배경에는 저출생에 따른 교원 감축 정책이 있다.

일본 정부는 1980년대 후반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자, 교원 증원 속도를 늦췄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정규 교원 신규 채용을 축소하기 시작했다. 학생 수가 줄어든 학교는 통폐합하고, 정규 교사가 빠진 자리는 임시·비정규직 교사로 메웠다.

문제는 2010년대 들어 본격화됐다. 베이비붐 세대 교사들의 대규모 정년 퇴직이 이어져, 남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더해 ‘몬스터 페어런츠’라고 불릴 정도로 심한 학부모들의 민원, 과도한 초과 근무, 낮은 처우가 겹치면서 교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됐다.

문부과학성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초·중·고교에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 13.1%, 중학교 7%, 초등학교 4.9%, 고등학교 4.8% 등 교사 부족을 호소하는 학교도 많았다.

◇ 뒤늦은 대책 내놨지만… 교사 부족 막기엔 역부족

2023년 3월 9일,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유모토 중학교의 마지막 졸업식과 폐교식을 앞두고, 재학생들이 교사와 함께 급식을 먹고 있다./ 로이터뉴스1

일본 정부는 뒤늦게 교사 부족 문제 대응에 나섰다. 먼저 교원 면허 갱신제를 폐지해 교직 진입 장벽을 낮췄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학교 3학년의 임용시험 응시를 허용하고, 퇴직 교사가 10년 이내 복귀할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하는 한편, 교원 자격증이 없는 사회인에게도 임용시험 응시 기회를 열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일본의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 경쟁률은 2000년 12.5대1에서 2025년 2.9대1로 떨어졌다. 채용자 수는 1986년 이후 가장 많았지만, 지원자는 줄며 경쟁률은 최저 수준이었다.

일본은 올해부터 야근 수당 대신 지급하는 교사 고정수당을 인상한다. 또 월평균 추가 근무 시간을 30% 줄이는 정책도 시행한다. 오는 4월부터는 학원 강사, 은퇴 교사, 교원 자격증을 보유했지만 교육계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인 등의 명단을 관리하고, 이들을 공립학교에 파견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처럼 되지 않게 우리나라에서도 교원 감축과 관련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교사의 주당 수업 시수가 증가하고, 교사 이탈로 비정규직 충원 비율이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기계적으로 신규 교사 수급을 감축한다면, 일본의 전철을 다시 밟을 수 있다”면서 “교사 수급 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 수’가 아닌 ‘수업 시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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