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4년 전 종료 예정, 대비 안한 다주택자 책임"

'세입자 낀 다주택자 퇴로 없다' 지적에 반박 글
"부당한 기대 가진 다주택자보다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 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전 주택 매도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4년 전에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언론사 사설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의 상황을 고려해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에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3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년씩 세 번 유예한 거다. 이번에는 끝"이라며 "(유예 조치가) 끝나면 매물이 잠길 거고, 매물이 잠기면 매물을 팔게 하기 위해 또 연장을 할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자, "아마는 없다. 5월 9일은 변하지 않는다.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