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4년 전 종료예정…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세입자 있는 다주택자 '탈출' 방안 우려에 SNS로 반박

"부동산 투자·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 부당한 기대"
"다주택자보다 집값폭동 고통받는 국민이 배려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사설을 인용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 받는 국민이 더 배려 받아야 한다"며 예정대로 중과 유예를 종료할 뜻을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 X(구 트위터) 게시글 캡처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와 임대차 계약 문제로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다주택자가 있다"며 "한시적으로라도 퇴로를 열어주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제기가 결국 투기 기대를 되살릴 수 있다고 보고, 정책 연장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에 종료하되, 기한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기타 지역은 6개월까지 잔금 납부·등기 할 경우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시라 (대신) 앞으로는 아마는 없다. 확실하게 들어가자"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