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의원·참모 알아서 팔까…'인간지표' 만든 李 대통령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선언
강제 대신 ‘팔 수밖에 없는 환경’ 강조
다주택 의원·참모 선택에 시선 쏠려
인간지표 매도 시그널 나올까
다주택 매물 증가세 커질지 주목 

"22대 국회의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61명으로, 전체의 50%에 달한다…대통령비서실의 경우에도 28명 중 8명(28.57%)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고, 서울 지역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자 12명 가운데 4명(33.33%)은 해당 주택을 전세로 임대해 실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경실련 성명과 대통령의 입장=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자, 경제정의실천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다주택 국회의원과 대통령비서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먼저 참모들에게 실거주 외 부동산의 처분을 권고하고, 고위공직자의 1주택 외 토지 및 주택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경실련의 주장에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가 누구한테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 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다주택자 중과유예 조치 종료 및 보완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이후 완전히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5월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의 세율이 각각 중과된다.

다만, 예외적 상황을 고려해 보완책도 내놨다. 5월 9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은 3~4개월 이내,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추가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서울 나머지 지역 전체와 경기 일부)은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 인간 지표에게 쏠리는 시선=이 대통령이 강제 조치는 없지만 '팔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만큼, 다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들과 대통령 참모들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 이들이 매도에 나설 경우, 정책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인간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참모들의 매도는 시장에서 '매도 시그널'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다. 강압책 대신 공개적인 시선을 통해 압박하는 영리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3일 밤 10시가 넘은 시각, 자신의 SNS에 게시글을 올리며 '확인 사살'에 나섰다. 그는 '버틴다더니 거짓말이었네…강남3구 매물 수천개 쏟아졌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효과 없다, 매물 안 나온다, 이런 엉터리 보도도 많던데, 그런 허위보도하는 이유가 뭘까요?"라고 적었다.

이 기사는 부동산 플랫폼 아실(아파트실거래가) 분석 자료를 토대로, 강남 3구와 한강벨트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아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글을 올리기 전날인 1월 22일과 2월 3일을 비교한 결과, 송파구 매물은 12% 이상 증가했고, 강남·서초구 등에서도 6%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 지표'로 떠오른 다주택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매도 대열에 합류할 경우, 매물 증가세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5월 9일 이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물량이 얼마나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대출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집값이 높은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현금 부자의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가격대의 매물부터 시장에서 소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