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 고통받는 국민 더 배려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4일) 오전 SNS에 한 언론사의 사설 기사를 공유하며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요?"라며 반박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 상당수는 세입자를 끼고 있다며 세입자가 거부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 중과가 임박했는데 퇴로가 막혀 있고, 특히 지난해 10월 갑자기 조정대상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는 대비할 시간조차 없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이 대통령이 또 다시 SNS에 글을 올려 적극 반박한 것입니다.

■ "'효과 없다', '매물 안 나온다' 엉터리 보도도 많아"

이 대통령은 어제(3일) 저녁에는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효과 없다', '매물 안 나온다' 이런 엉터리 보도도 많던데 그런 허위 보도하는 이유가 뭘까요?"라고 적었습니다.

연일 부동산 정상화와 관련해 메시지를 내고 있는 이 대통령은 어제만 SNS에 부동산 관련 글을 3개 게시했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권고하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강조했고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 게시글에서는 최근 강남 부동산 매물이 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정말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치밀하고 단호한 정책 설계와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 참모나 공직자들의 다주택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일부 청와대 참모들 주택 처분 나서

한편 일부 청와대 참모들은 거주하지 않고 있는 주택 처분 진행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초구와 경기 용인 기흥구에 두 채를 보유한 강유정 대변인은 부모가 약 20년 거주한 용인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고, 부인과 공동명의로 서울 광진구 아파트와 강남구 다세대 주택 6채 등이 있는 김상호 춘추관장도 다세대주택 보유분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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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