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통합 집중 지원 반발 “역차별 즉각 중단”

강특법 조속 통과 등 정부 건의

▲ 강원도의회(의장 김시성)는 3일 의회 본관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속 처리 및 역차별 중단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행정통합으로 인한 특별자치도 역차별 중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행정통합에 집중된 재정 인센티브로 인한 역차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도의회(의장 김시성)는 3일 제3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산회 직후 본관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속 처리 및 역차별 중단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은 문관현(태백) 도의원이 대표로 낭독했으며, 강원특별법3차 개정안의 즉각적인 처리와 정부의 차별적 지방자치 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사명 아래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설계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계류돼 도민의 기대와 신뢰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방치는 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또다른 형태의 규제이자 용납할 수 없는 폭력과 다름 없다”며 “국회는 이제라도 즉시 법안 심사에 착수해 3차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통합 후 정부가 지원하는 5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방대한 행정 권한을 부여하는 인센티브에 대해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분권의 길을 걷고 있는 강원을 비롯한 제주, 전북 등 기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규탄했다.

의원들은 “행정통합 지역에만 특혜가 집중된다면 지방정부 간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처사가 될 것”이라며 “파격적인 재정 특례와 행정 권한을 강원도에도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호 기자 jeong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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