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17조 핵심광물 비축, 우리도 공급망 확보 서둘러야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MP머티리얼즈 희토류 광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핵심 광물 비축을 위해 120억 달러(약 17조 4690억 원)를 투입하는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를 공식화했다. 중국에 대한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미중 무역 분쟁 과정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자동차 산업 등 실물경제와 국방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1년 전 겪었던 일을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다”며 더는 핵심 광물로 중국에 발목이 잡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프로젝트 볼트가 주목되는 이유는 미국 민간 부문 최초의 비축 물자 확보 방안이라는 데 있다. 그동안 국방 산업용 핵심 광물 비축에 한정돼 있던 정책을 민간 수요로까지 확대한 것은 인공지능(AI) 시대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적 판단이다. 제너럴모터스(GM)와 보잉, 코닝 등 10여 개 기업이 참여한 것도 같은 이유다. 미국은 이 외에도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과 핵심 광물 동맹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의 핵심 광물 무기화에 대응해 주요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일본은 최근 심해에서 희토류가 포함된 진흙 시추에 성공했고 유럽연합(EU)은 핵심원자재법(CRMA) 발효 이후 지난해 280억 유로(약 47조 9280억 원) 규모의 60개 핵심 광물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이 핵심 광물의 ‘탈중국’에 속도를 높이는 데 비하면 한국의 대응은 보기 답답할 정도로 더디다. 산업통상부가 올해 공급망 예산으로 1조 9993억 원을 편성했지만 핵심 광물 관련 예산은 1341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 공급망강화기금과 조달청 예산 등을 모두 합쳐도 수천억 원에 불과하다. 자원 비축도 올해 정부 목표인 100일에 근접한 98.4일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첨단산업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 늦기 전에 미국과 EU가 추진 중인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해외 공급망을 직접 확보해야 한다. 대미 투자 패키지 역시 안정적인 핵심 광물 확보 전략과 연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렁였던 자원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원안보특별법도 서둘러 정비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