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도 미국식으로…“획기적으로 지급”

[앵커]

주가조작 수사에 결정적인 '내부 제보'를 해도 예산 부족으로 포상금을 못 받는 현실, 앞서 KBS가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포상금 상한액을 대폭 높이는 등 즉각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송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내부 제보자 포상금제를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휘슬블로어 프로그램'.

내부의 부정부패를 알리는 제보자는 주식시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예우합니다.

[거버비르 그레왈/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집행국장 : "우리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각종 증권 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곳에 있을 순 없기 때문입니다."]

부당 이익이 큰 사건을 제보할수록 포상금도 비례해 통 크게 줍니다.

환수한 돈을 재원으로 써 소진 우려도 없습니다.

제도 도입 후 포상금으로 3조 원 지급했는데 주가 조작 등 범죄에 얽힌 검은돈 10조 8천억 원을 밝혀냈습니다.

큰 포상금이 더 큰 주식시장 범죄를 막아주는 선순환 구조.

정부는 이 구조를 우리에게도 이식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 "부당 이득에 비례하여 획기적으로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포상금 상한액을 대폭 높이고 부당이익에 비례해 지급합니다.

부당이득으로 만든 기금을 재원으로 삼는 것도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올해 금융당국 포상금 예산 4억여 원 중 30%가량이 이미 소진된 상태입니다.

지난달 30일 KBS가 제보 포상금제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한 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과감한 신고 포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기획예산처는 세부 대책을 논의 중인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새 신고 포상금 제도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최민석/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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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