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상욱 "합당 옳지 않아.. 중도보수 거부감 느끼고 민주당 떠날 것"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합당은 과정도 결론도 틀렸어.. 1+1이 0.8이 되면 안 돼
- 합당은 오히려 선거에 마이너스.. 민주당 견제 심리 작동
- 민주당은 혁신당이 진보 아젠다 발굴하도록 돕는 역할 해야
- 1인 1표제, 방향성은 찬성하나 제도적 보완책 고민해야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

◎ 진행자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상욱 >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저녁 되십시오. 저 책 선물 받았어요. 권순표 에세이 <오늘은 괜찮은 하루-길을 찾는 사람의 일상과 시선>

◎ 진행자 > 오늘 얘기합시다. (웃음)

◎ 김상욱 > 죄송합니다. (웃음)

◎ 진행자 >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왜 김상욱 의원을 모셨냐면요. 김상욱 의원은 합당에 반대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정확한 입장이?

◎ 김상욱 > 우선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저는 우리 민주당은 민주당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명에 모든 게 나타나 있어요. '더불어 함께 사는 대동 세상을 지향한다' 또 '진짜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민주당다워야 한다는 것에는 민주적 숙의 과정, 그리고 민주적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처음 합당 얘기가 나왔을 때 민주적 숙의 과정과 민주적 절차를 내부적으로 거치지 않고 조국혁신당에 바로 공식 제안 형태로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어쨌든 그 일은 벌어진 일이고. 그다음에 숙의 과정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숙의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안을 정할 때에 우리가 먼저 동지로서... 동지라는 것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동지잖습니까. 이런 동지 간에 '생각이 다르다, 방법론이 다르다'고 하는 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다양한 생각을 통해서 논거를 더 강화시키고 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민주적 숙의 과정이고, 객관적 근거와 합리적 논거를 가지고 토론이 이루어진 이후에 표결에 가야 해요. 객관적 근거와 합리적 논거를 바탕으로 한 쟁점별 충분한 토의가 없이 표결로 가면 투표하는 사람이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못한 상태로, 어떻게 보면 선동돼서 표결에 이르게 되면 민주적 숙의 과정이 생략된 잘못된 표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민주당은 민주당다워야 한다, 그래 지금은 숙의 과정이 중요한 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합리적 비판과 논거에 귀를 열고 배우는 마음으로. 지금 현재 임시 결론이지만 저의 결론으로는 지금 합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대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임시 결론이다.

◎ 김상욱 > 왜냐하면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계속 비판을 받고 발전시켜 가야 하니까요.

◎ 진행자 > 임시 결론이라 하시니까요. 김상욱 의원님 말씀하신 거랑 반대쪽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생각들을 알 수 있으니까요.

◎ 김상욱 > 그렇죠. 그런 게 좋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일단 김상욱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합당 자체는 괜찮은데 과정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합당 자체도 지금 임시 결론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가요?

◎ 김상욱 > 과정도 틀렸고 합당이라는 결론도 틀렸다는 생각입니다. 이유를 설명드려도 될까요? 첫 번째는 자칫 잘못하면 외연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 더하기 1은 최소 2는 돼야 되고요. 1 더하기 1이 3이 되면 더 좋은 거죠. 근데 1 더하기 1이 0.8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건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 민주당은 수권 정당, 책임 정당, 전국 정당, 거대 여당으로서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취합해서 실리 정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과감한 개혁적 아젠다를 함부로 던져서는 안 되죠. 그건 대다수 국민들한테도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리 정치를 잘 해왔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진영으로 나누는 걸 싫어하긴 하지만 굳이 진영으로 나누자면 중도 진영, 보수 진영까지 소구력을 갖추고 계속해서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아무래도 당 규모가 작다 보니까 보다 과감하고 거친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거든요. 이런 과감하고 거친 아젠다를 제시하면서 우리 민주당이 중도와 보수로 영역을 확장하는 동안에 진보 쪽으로 영역을 확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두 당을 그냥 합쳐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조국혁신당이 쇄빙선 역할, 과감하고 때로는 거친 개혁적 아젠다를 제시하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보수와 중도 계층이 상당히 있을 텐데. 이분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당을 떠나게 되겠죠. 또 하나, 아무래도 조국혁신당은 지금 진보적 아젠다를 과감하게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한 개혁을 원하는 분들의 표를 얻어왔는데 민주당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런 얘기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집권 여당의 말 한마디는 무게가 있으니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과감한 진보적 개혁 아젠다를 지지하던 사람들도 떠나게 되죠. 그러면 양극단에서 지지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1 더하기 1이 0.8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견제와 균형에 관한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보수의 기능도 수행하지 않고 헌정 질서를 위반하고 제대로 반성도 하고 있지 않은 반보수·반국가·반민주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소명을 다했으니까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려면 누군가는 보수의 기능, 누군가는 진보의 기능, 또 한 당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 다 그 생각 가지고 계실 것이고요. 반드시 견제와 비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자주 해왔던 말이 그거예요. 우리 민주당이 보수의 기능을 열심히 수행하고. 우리 민주당도 열심히 하지만 모자란 점 있어서 이걸 조국혁신당에서 합리적 비판을 계속해 오면서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없어도 민주당을 견제하고 중심을 잡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런 당들이 민주적 헌정 질서 틀 안에서 우리 민주당을 잘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의힘의 기능이 이제 필요 없어졌습니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우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쳐져 버리면 국민의힘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정치적 이유가 생겨버리는 거죠. '국민의힘이 문제가 있고 하자는 많지만 당 하나만 둘 수는 없지 않느냐. 누군가는 민주당을 견제해야 된다.' 남은 당이 국민의힘밖에 없게 되면 밉더라도 국민의힘이 견제 기능을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일당에 너무 큰 권력이 가는 것을 견제하는 시민들 심리로는 '국민의힘이 밉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힘을 줘서 견제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의 재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고, 이게 특히 영남 쪽에서는 상당히 먹히는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남에서 선거를 하는 분들께는 되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저는 우리나라의 위기를 진보의 위기로 보고 있어요. 보수의 위기가 아니라. 보수의 기능인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사회 통합과 안정과 원칙과 공정을 지키는 기능, 우리 민주당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문제가 없어요. 보수 기능 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진보적 아젠다를 충분히 제기하고 숙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AI 대혁명 시대...

◎ 진행자 > 말씀이 길어져서 제가 약간...

◎ 김상욱 > 죄송합니다.

◎ 진행자 > 당내에서 그런 진보적 아젠다를 제기하고 숙의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 김상욱 >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죠. 왜냐하면 당론이라는 걸 정하고 그다음에 과감한 아젠다를 던져야 하는데, 아무래도 거대 집권 여당은 말 하나 언행에 다 무게가 실립니다.

◎ 진행자 > 숙의 과정에서 그 아젠다를 던지는 게 왜 안 됩니까?

◎ 김상욱 > 그렇게 하면 사실은 당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인데.

◎ 진행자 > 제가 반대쪽에서 일부러 여쭤보는 겁니다.

◎ 김상욱 > 근데 당 하나 안에서 그런 과정이 충분히 일어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당이라고 하는 것은 추구하는 가치를 가지고 가는 당이에요. 그래서 추구하는 가치가 다양한 당들이 많이 서로 합리적인 경쟁을 많이 하는 것이 진보적 아젠다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진보적 아젠다라고 하는 것은 틀릴 수도 있고 다소 거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창의적으로 다양한 도전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민주당은 민주 진영의 맏형이잖아요. 맏형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진보적 아젠다를 가진 동생 정당들이 잘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진보적 정당들이 다양하게 일어나서 다양한 아젠다들을 일으키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동생 집 다 가지고 '내가 다 가질 거야' 하고 '동생 너희 집 문 닫아' 해버리면 진보 정당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정치 지형에 대한 우려 가지고 있고. 근데 대전제는 있죠. 국민의힘처럼 이렇게 계속 반국가적·반민주적 색채를 띨 때는 우리가 또다시 힘을 합쳐서 이 위기는 같이 막아내고. 하지만 이 위기를 막아낸다는 전제 아래에서 우리가 다양한 논의를 민주적으로 견제하고 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주적 진보 정당들의 활로를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시작은 어땠을지 몰라도, 시작은 조국 대표의 사당 비슷하게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후에 예를 들어 김준형 의원이나, 박은정 의원이나, 신장식 의원님이나 이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나름의 정체성과 나름의 아젠다를 개발해서 과감한 개혁 정당이 되어 있거든요. 이미 정체성이 다른 당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정체성이 다른 당이 그 정체성을 살리면서 보다 진보적 아젠다를 발굴해내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지, '문 닫고 들어와'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 진행자 >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범여권 지지자들한테 중요한 지점 같은데요. '정체성이 다른 당이 돼버렸다는 진단에 동의하느냐' 이 부분이 숙의의 과정에 필요할 것 같고요. 범여권을 지지하는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다르다고...' 김의원님 말씀하신 그 이론적 세부 분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도 꽤 계실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다르다고 저렇게 싸우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 김상욱 > 그럴 수 있죠.

◎ 진행자 > 하나만 제가 또 질문에 포함시켜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정체성에 큰 차이가 있는 걸로 규정을 하셨는데. 범여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정체성이나 당이 한쪽 야당은 극우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나머지를 포괄해서 중도부터 좌까지 충분한 숙의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하고, 크게 하나가 돼서 크게 정책적 효율성을 가져오면 되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이렇게 칸을 자꾸 구분해 가지고 이게 그렇게 싸울 문제인가?' 이렇게 묻는 분이 많이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욱 > 저는 일단은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숙의 과정이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싸울 일은 아니죠.

◎ 진행자 > 싸우는 거 같아서요. 지금 어떤 의원님들은 발언이 좀 세게 나가는 거 같아요.

◎ 김상욱 > 근데 그거는 다른 이유 때문인 거 같아요. 그거는 아무래도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과정의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하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진행자 > 이언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발언이 너무 세서요. 금도가 넘은 거 아닌가...

◎ 김상욱 > 저도 좀 놀라긴 했어요. 일단 마저 말씀을 드리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좋은 취지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집중되고 견제받지 못하면 기득권화되고 부패되기 쉽다는 건 우리 역사를 통해서 예외 없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더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 스스로 강력한 자정 기능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외부의 건강한 견제 정당도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부에서 당권을 잡은 기득권이 그 기득권을 가지고 건강함을 망치려고 들 때에 내부의 자정 기능이 충분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면 견제할 방법이 없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이 하나밖에 없고 그 당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면 이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저는 국민의힘은 이미 반국가·반민주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 안에 놓고 싶지는 않고요. 또 국민의힘을 막는 데 있어서만큼은 다른 당들이 힘을 다 합쳐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전제를 두고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이 더 많이 등장을 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잡아야지만 국민의힘이 정말 불필요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걸 만들어 가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 상태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더 다양성을 촉구해 가야 하는 겁니다. 다양성을 만들어 주고 다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줘야 하는 거지. 다양성의 맹아가 싹트고 있는 걸 싹둑 잘라 가지고 안으로 끼워 넣어버리고 다양성을 없애버린다면 진보적 아젠다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지금 AI와 로보틱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봇세 거둬야 되고, 자동화세 거둬야 되고, 기본소득 논의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기본소득 논의가 일어났을 때 자생적·자주적인 시민 생태계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논의가 또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진보적 논의인데, 진보적 논의의 장을 만들어 주려면 진보적 아젠다를 던질 수 있는 정당들이 있어야 돼요.

◎ 진행자 > 김 의원님 말씀하신 AI 생태계 이런 부분은 꼭 진보적 아젠다가 아니고 우리 생존을 위해서는 어느 정당이나 긴급히 해야 될 아젠다지 그것이 꼭 진보적 아젠다 아닌 거 같고요.

◎ 김상욱 > 근데 그건 있는 거죠. 뭐냐 하면, 이 진보의 아젠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없던 걸 창의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옳다라는 걸 담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100번의 실험 중에 한 번만 성공하더라도 그건 소중한 거거든요. 방법이 거칠다 하더라도 그 도전은 격려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더 다양한 생각들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우리 미래의 길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거대 수권 정당에서는 그런 실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실험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 신뢰와 안정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진보적 소수 정당들이 더 많은 아이디어를, 더 창의적으로 많이 제시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 진행자 > 제가 일부러 김 의원님과 대립점 되는 쪽에서 질문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말씀도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소수 정당들이 낼 수 있겠지만 그게 실행되고 정책적으로 실험을 하려면 여당이 동의 안 하고 실험이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라면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민주 진보 세력들이 한 당에서라도 얼마든지...

◎ 김상욱 > 한 예로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많아요. 조국혁신당은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고요. 우리 민주당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아무래도 사회 안정과 통합과 원칙이라는 틀을 또 봐야 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적극 찬성합니다'라는 목소리에선 신중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은 절대 반대하고 있죠.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수권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차별금지법 필요하다' 목소리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합쳐버리는 순간에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설명은 아마 청취자분들도 제 질문도 들으셨을 것이고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쭤봐야되는데 시간 때문에 그런데, 오늘 '1인1표제' 통과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욱 > 이 얘기만 마저 하고 해도 될까요?

◎ 진행자 >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 김상욱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무적으로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무적으로 선거에 크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 진행자 > 합치는 게요?

◎ 김상욱 > 왜냐하면 호남 지방에서는 건강한 경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시민들께 더 선택의 폭을 확보하는 거라서 좋은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영남 지방 입장에서는 두 당이 합쳐버리면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이제 국민의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영남에서 재기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 지방에서 조국혁신당 지지도가 높은 건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견제하고 있다 하는 것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칫하면 지방 선거에서 국민의힘에게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꼭 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인1표제' 통과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욱 > 저 방금 전에 뉴스 봤습니다. 당원들께서 선택하시는 거니까 '1인1표제' 방향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몇 가지 제도적 보완은 지금부터라도 갖춰야 합니다. 첫째는, 예를 들어서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국민의힘 당원들이 민주당에 중복해서 많이 들어오면 어떡할까요? 국민의힘이 지금 성격이 망가진 이유가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쪽에서 조직적으로 당원이 많이 들어와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정말 민주적 의사 결정,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당원분들이 많이 계셔야 민주당이 우리 색깔을 지킬 수 있는데. 조직적인 오염 시도가 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 1번. 또 2번은 상대적으로 영남 지방, 강원 지방, 등에서 민주당 권리당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모든 것이 이렇게 결정이 나고 나면 정책이나 모든 면에서 영남 지방이나 강원 지방이 배척될 수 있겠죠. 그러면 또다시 영남 쪽에서는 민주당이 호남 정당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고. 그러면 자칫하면 지금 우리 민주당은 수권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완전히 몰아내고 영남으로 적극 진출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 호기를 잃고 도리어 철수하게 되는, 그래서 국민의힘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는 그런 이유가 될까 염려스럽거든요.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질문드릴 게 많았는데 말이에요. (웃음) 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합당 논의는... 또 모시겠습니다.

◎ 김상욱 > 벌써 끝났어요? 안 되는데. (웃음)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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