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고위공직자 실거주 이외 주택 처분' 권고해야"

"대통령비서실 직원 10명 중 3명 다주택자"
부동산 처분 권고에 더해 '백지신탁제' 제안
李, "억지로 팔게 만들면 의미 없어" 선 그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우선 청와대 참모 등 고위 공직자들에게 '실거주 목적 이외 부동산 처분'을 권고해야 한다고 시민단체가 제언했다. 다주택자 규제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면 정부 인사들의 '솔선수범'이 먼저라는 취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성명을 통해 "고위 공직자들이 실거주 외 주택을 보유하고,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는 행태가 계속되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끝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못 박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부동산 정책 관련 엑스(X) 글을 13차례나 게시한 이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가 최근 부쩍 강해졌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논평이었다.

경실련은 대통령비서실 직원 10명 중 3명꼴로 다주택자라는 사실을 '내로남불'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는 28명 중 8명(28.6%)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다. 특히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서울에 집을 보유한 12명 중 4명은 해당 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것으로 알려져 '실거주'가 아닐 가능성도 제기됐다.

근본적 대책으로는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꼽았다. 고위 공직자는 재임 기간 실사용 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자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 대통령이 2022년 제20대 대선 후보였던 시절과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그러나 경실련의 정책 제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켜서 억지로 팔게 만드는 것은 의미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제가 누구한테 '팔아라' 하고 시켜서 팔면 그건 정책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 줘'라고 해도 팔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주택 처분 지시'를 내리는 것보다는 '자발적 처분을 유인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최현빈 기자 gonnal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