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권교체 기다리는 걸 불가능하게 해야"... 다주택자 겨냥 고강도 메시지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부동산 전면전' 의지
'다주택자 버티기 해소' 위한 추가 대책 시사
이 대통령, 구 부총리 보고에 "아마는 없다"
靑 다주택 논란 "억지로 팔게 하면 의미 없어"
"부동산 문제, 사회발전 가로막는 암적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5월 9일 종료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의 '버티기'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동산 정책 관련 언급에 이어 고강도 메시지를 쏟아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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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기다려보자? 그걸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의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일부 다주택자들이) '5월 9일이 지나서 (처분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버티면 언젠가는 집 거래를 하기 위해서 또 풀어줄 것이다'라고 믿지 않느냐"며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면서 '버티면 이긴다'는 인식이 굳어진 배경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정권교체를 기다려 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들이 현 정부 잔여 임기 동안 버티기 어려울 정도의 고강도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세금 얘기는 지금하는 건 부적절하니까 하지는 말고"라면서도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는다"고도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다"며 "아마는 없다. 아마는 없다"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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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참모 다주택 논란에 "억지로 팔게 하는 건 의미 없어"

야권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 등 일부 정부 고위 관료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는 "시켜서 억지로 팔게 만드는 것은 의미 없다"고 했다. 고위 공직자들에게 억지로 다주택 처분을 지시하기 보다는 누구나 다주택을 처분할 수밖에 없게끔 제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실시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정권을 잡은 데 대한 기념품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선물을 준 케이스"라고 규정했다. 이어 다주택의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명시해 정부의 감세 혜택 부여를 어렵게 할 것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감안해서 하시죠"라고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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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 사회 발전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에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부동산 쏠림이 경제 발전의 장애물이 된다는 인식을 거듭 드러냈다. 주가 상승과 집값 상승을 대조하며 "집값이 오르면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여서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다주택자 고충이 크다는 일각의 지적을 겨냥해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3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급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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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올해부터 공휴일로 재지정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헌절(7월 17일)을 올해부터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