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수치' 첫 제시…"1㎾h당 10~20원↓"

기후부 장관, 李대통령에 구체적 수치 보고
"발전소 거리에 따라 1㎾h당 10~20원 차이"
"차등제 도입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를 도입했을 때 부산 등 발전소 소재 지역이 얻게 될 전기요금 인하 혜택의 구체적인 금액이 사실상 처음으로 제시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발전소에서 먼 수도권 등 지역보다 1㎾h(킬로와트시)당 최대 20원가량 저렴해질 것으로 추산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원거리 송전에 비용이 많이 들기에 재생에너지 생산지에 산업을 유치하되 송전 비용을 뺀 낮은 전기요금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 소재 지역에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차등요금제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이에 김 장관은 “송전 비용과 국가균형발전 지수, 에너지 집중도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중”이라며 “(제도 도입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특히 김 장관은 이 대통령이 ‘전남 신안군에서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한다고 가정하고 송전 비용과 송전 중 전력이 손실되는 데 따른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전기요금 차이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략 1㎾h당 10~20원”이라고 답했다.

차등요금제와 관련한 최적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정부가 전기요금 인하분을 금액 기준으로 추산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1㎾h당 180~185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발전소 거리에 따라 10% 안팎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예를 들어 1㎾h당 185원으로 가정했을 때 발전소 소재 지역에 20원 저렴하게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된다면 최종적으로 165원이 돼 10.8%(185원 대비) 낮아지는 것이다.

김 장관의 이날 언급에 따라 그동안 지체된 차등요금제 도입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1일 “지역별 요금제 도입 방안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