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서울구치소 감치…"집행정지 신청"(종합)

한덕수 재판서 퇴정 명령 불응·법정소란으로 감치 15일 선고
인적사항 특정 안 돼 집행정지됐으나 재집행…서울구치소로

이하상 변호사. 2025.3.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키다 감치 15일 선고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구금됐다. 이 변호사 측은 헌법 유린이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이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

이 변호사와 함께 감치 명령을 받았던 권우현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마친 뒤 일반 방청객들을 모두 내보냈고, 법원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해 서울구치소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해 11월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변호사 동석 불허 뒤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으면서 서울구치소는 이들의 수용을 거부했다. 두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석방 직후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후 같은 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첫 번째 감치 재판 당시 권 변호사의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면서 별도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당시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가 감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이 법원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두 사람의 감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날 감치 집행에 이 변호사 측은 "형사 소송 근간을 위협하는 헌법 유린 행위"라면서 반발했다. 이어 "일개 개인 판사의 일탈로 대한민국 법치가 1초라도 유린당해서는 안 된다"며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