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폐교 앞둔 대구 서구 비봉초, 후적지 활용 공론화 필요성 제기
행안부 가이드라인 근거로 협의체 구성·의견 수렴 촉구
다음 달 초 폐교 예정인 학교 부지 활용 방안을 두고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일 열린 대구 서구의회 제262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일 구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비봉초등학교 후적지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6년 개교한 비봉초등학교는 지난해 7월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가 결정됐다. 다음 달 3일부터 인근 비산초등학교 통합될 예정이다.
그는 폐교 이후 노후 행정복지센터 이전과 주차장 조성 등 생활 기반 시설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다른 지역의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한 후적지 개발 방안도 제시했다.
경북 영천 영북초는 폐교 이후 영어교육 시설로, 부산 윤산중학교는 산림·생태교육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주민 평생교육센터 또는 도자기 체험관 등으로 리모델링돼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 사례도 확인됐다.
김 구의원은 "해당 사례를 참고해 비봉초의 경우 대구시 무형문화재 제2호인 날뫼북춤으로 전국 단위 대회에서 수상 이력을 남겼다"라며 "고유문화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는 교육장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양도, 교환, 수의매각 등의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폐교 활용 계획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이 명시돼 있다.
폐교 활용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활용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폐교 재산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전 분쟁 방지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김 구의원은 "폐교 이후 학교 부지를 단순히 매각하거나 임대하기 전 주민과 함께 활용 방향을 논의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정부가 권고하는 공식 절차"라며 "타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적극 검토해 서구 주민들에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담당 부서와 구청장은 무상 임대 또는 매입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구청은 시교육청과 다음 달 중으로 폐교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주차 공간 조성 등 주민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이어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