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10000 외친 與…중복상장 방지법도 추진

■與 K자본시장 특위 개편 후 첫 전체회의
“OECD 평균만 해도 7000 시대”
3차상법 등 후속 입법지원 방침

정청래(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돌파에 이어 ‘코스피 10000’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면서 관련 입법 추진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하고 중복 상장 방지 등 후속 입법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코스피 5000은 이미 넘었으니 1만도 꿈이 아닌 현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당내 태스크포스(TF)인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에서 K-자본시장 특위로 명칭을 변경한 뒤 처음 진행된 것으로 향후 활동 과제와 목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 대표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디스카운트(저평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선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만 회복해도 코스피 6000~7000 시대는 결코 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K-자본시장 특위는 5대 핵심 과제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의무 공개 매수 도입 및 중복 상장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주가 누르기 방지를 제시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해 “자사주 제도와 관련한 세법·공시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형식적인 거수기 이사회가 아닌 책임지는 이사회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에서 제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관투자가와 장기 투자자의 주주 관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평가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노린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가 담긴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시킨 뒤 전체회의를 거쳐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야당과 추가 논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위에서 공청회를 열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월 말~3월 초까지가 사실상 법 처리 시한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청회를 하더라도 그 기한 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