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 이하상 변호사, 결국 서울구치소 감치

김용현 재판 마친 뒤 신병 확보
권우현 변호사는 감치 집행 아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서초구 모임공간 세모네모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지난해 11월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대리인 이하상 변호사가 3일 다시 감치됐다. 감치 명령이 내려진 지 약 2달 반 만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상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오후 4시를 넘겨 재판이 끝난 뒤 일반 방청객들이 모두 퇴정하자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 변호사는 오후 4시 2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감치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신뢰 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겠다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법정 질서 위반을 이유로 15일 감치 결정과 집행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했다.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법원은 감치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중단했다. 풀려난 변호사들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이놈 ○○ 죽었어"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재판부는 감치 명령 재집행을 예고했다. 법원은 3개월 이내에 집행 정지를 취소하고 다시 집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권 변호사에 대해선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고 추가 감치 5일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사들의 행동을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들의 징계개시를 신청한 상태다.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감치될 예정이다. 함께 감치 명령을 받은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가 집행되지 않았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