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난동’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서울구치소 수감될 듯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지난해 6월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3일 구금됐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이날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사건 재판을 마치고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이 끝난 뒤 지난해 11월 감치 15일 명령을 내렸던 형사33부의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원 경위들을 대동하고 법정에 들어와 이 변호사에게 감치결정문을 내보이고 명령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 변호사는 이달 16일까지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 명령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을 맡았던 형사33부가 지난해 11월19일 진행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당시,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신뢰관계인 동석이 되지 않는다”며 퇴정을 요청했다. 그러자 두 변호사는 “이건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쳤고,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법정 질서 위반을 사유로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이들은 감치 재판에서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서울구치소 쪽이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두 변호사는 곧장 풀려났다. 이후 두 사람에 대한 감치 집행은 정지된 상태였지만, 법원이 이날 재집행에 나서면서 두달 만에 이 변호사가 구치소에 구금된 것이다.

다만 권 변호사는 이날 김 전 장관 재판에 나오지 않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앞선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하는 등 법정 모욕을 했는데, 이에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명령했다. 두 변호사는 감치 명령을 받은 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향해 “뭣도 아닌 ××”라는 둥 욕설을 하기도 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