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민주당 국회의원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하라”…“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정치검찰 조작기소·회유·협박
권한 남용 국정조사 추진 다짐

더불어민주당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3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촉구를 위한 인천 기자회견＇을 열 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앞 왼쪽 세 번째부터 이건태(부천시 병), 허종식, 박찬대, 이용우, 노종면 국회 의원. 박귀빈기자

인천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대장동 사건 등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며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

인천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조작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지금 당장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며 “정치검찰의 권한 남용과 조작 수사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을 당에 공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김교흥(서구갑)·맹성규(남동갑)·박찬대(연수갑)·유동수(계양갑)·정일영(연수을)·허종식(동·미추홀갑)·노종면(부평갑)·모경종(서구병)·박선원(부평을)·이건태(부천병)·이용우(서구을)·이훈기(남동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박찬대 의원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이 대통령이 없는 죄를 뒤집어썼다”며 “대통령 취임 이후 관련 재판은 모두 중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는 유지된 채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른바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총 8건의 사건에 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파기환송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는 유동규의 허위진술뿐”이라며 “유동규는 법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이에 따른 무죄 주장에 대해 검찰은 단 한 마디도 반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는 사건을 별건수사와 진술 유도, 회유 및 협박을 통해 확대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법무부 특별점검을 통해 검찰이 허위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한 진술 세미나를 연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허종식 의원은 “정치검찰이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진술을 짜맞춘 전형적인 조작 수사”라며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사건은 즉각 공소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국가 원수가 조작된 기소라는 족쇄를 짊어진 채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국정 전반에 불필요한 부담을 안길 뿐”이라며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