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년간 뭐 한거니?…“관세전쟁, 물가만 올렸다” 미국서 혹독한 평가 왜

미국 평균 관세율 17% ‘역대 최고’
세수 늘고 무역적자 감소에 기여
세금 美기업이 부담...제조업 못 살려

지난해 4월 미국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1년간 강행한 관세 정책이 물가만 끌어올리고 제조업 회복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2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평균 관세율을 1932년 이후 최고 수준인 17%까지 올렸지만,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핵심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통해 미국 산업을 되살리고 일자리를 해외에서 미국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혀왔으나,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세수는 크게 늘고 무역적자 감소

관세 정책의 가장 뚜렷한 효과는 세수 증가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관세·세금·수수료를 합쳐 약 2870억달러를 징수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거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 금액은 연간 2조달러에 달하는 소득세 수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군사비·사회보장비·국채 이자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신규 재원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 세수의 대부분은 수입업체가 납부한 것으로, 실질적 부담 주체는 미국 기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기업이 관세를 부담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경제학자들은 비용 상당 부분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축소를 주요 정책 목표로 내세웠고, 최근 몇 달간 적자는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무역적자는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다시 반등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1~11월 무역적자는 전년 대비 4.1% 증가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취임 초기 관세를 피하기 위한 선수입이 급증하며 적자가 일시적으로 확대된 뒤, 이후 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경제 취약성의 지표로 보고 있지만, 다수 경제학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의 한 마트에서 손님이 고기를 고르고 있다. [AFP 연합뉴스]

“관세 없었다면 물가 더 개선됐을 것”

제조업 부문은 기대에 못 미쳤다. 지난해 제조업 일자리는 연중 감소세를 보였다.

트럼프 지지층은 공장 신설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향후 반등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 생산과 자본 지출은 일부 증가했다.

그러나 항공우주·전자 등 관세 부담이 적은 분야의 성장 효과가 컸고, 높은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자동차 부품 부문은 오히려 생산이 줄었다. 일부 제조업체들은 관세로 인해 금속·기계 비용이 상승하면서 경영 부담이 커졌다고 밝혔다.

공장 건설 투자는 팬데믹 이전보다 높지만, 반도체·배터리 공장 보조금이 집중됐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말보다는 감소했다. 다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설과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는 제조업 투자를 일부 끌어올린 요인으로 분석된다.

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끌어올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전면적인 글로벌 관세를 발표한 이후 가격 상승세가 뚜렷해졌다.

다만 초기 예상보다는 상승 폭이 제한적이었다. 기업들이 가격 인상 시 수요 이탈을 우려해 인상 폭을 조절했기 때문이다. 서비스 부문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며 전체 인플레이션은 다소 완화됐다.

그럼에도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없었다면 물가 상황은 더 개선됐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였지만, 관세가 없었다면 2.2% 수준에 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 전반에 대한 체감 여론도 악화됐다. NYT와 시에나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4%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대했으며, 51%는 트럼프 정책으로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