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김건희 일가 첫 재판 다음 달 3일로 연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뉴스1

김건희 여사 일가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다음 달 3일로 연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지정했던 김 의원과 최은순 씨, 김진우 씨 등 6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김건희특검의 사무실 이전으로 증거기록 복사가 지연되자 피고인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 의원과 최씨, 김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를 했다는 전직 언론인 A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양평군수로 재직하던 2017년쯤 최씨와 김씨로부터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관계 직원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김씨는 김 의원과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통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공흥지구 개발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최소 90억원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산정한 개발부담금을 약 22억5000만원으로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시행사 ESI&D에 22억5000만원 상당의 이익이 귀속되고, 양평군에는 같은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최씨와 김씨가 로비 대가로 A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2억43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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