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피눈물" 대통령 압박, 급매 나온다는데...현장에선 "체감 안돼"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오는 5월 9일부로 해당 조치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는 4년 만에 종료되고,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된다. 사진은 27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양도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6.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다주택자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연일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같은 강경 메시지가 오히려 매물 잠김, 전월세 부담 가중 등과 같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부동산 대출 제한 등 각종 규제에 더해 돈줄까지 막힌 상황에서 매도 압박만 거듭될 경우, 거래 활성화보다는 버티기를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회를 줄 때 팔라"는 취지의 이 대통령 발언 이후 일부 지역에서 호가를 낮춘 매물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 같은 급매물 등장이 소수 다주택자의 선택일 뿐 시장 전반의 체감은 다르다는 반응이 많다. 아울러 이같은 일련의 흐름 속에서 임대인이 매도 대신 보유를 선택하게 되면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고 그에 따른 주거비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토허제 지역에서는 매도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계약 만기나 전세 종료 시점에 맞춰 집을 내놓던 관행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매수와 매도, 양 측면이 모두 상당한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다는 해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주거비 상승을 다주택자 책임으로만 돌리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부동산시장 전문가 A씨는 "출구는 막아두고 팔라고만 하는 건 시장 생리를 모르는 접근"이라며 "토허제로 이미 매물이 잠긴 상태에서 겁을 준다고 해서 물건이 쏟아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격은 결국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다주택자) 임대인이 마음대로 전월세를 올린다는 식의 해석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물 확대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메시지 의도에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금융권 부동산 전문가 B씨는 "다주택자 매물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해 보인다"면서도 "양도세 중과나 강한 규제가 단기간에 집중되면 오히려 매물이 감소할 수 있고 그 결과 단편적인 소수 거래가 가격을 끌어올리는 착시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이른바 핵심지 매물 증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B씨는 "강남과 일부 한강변을 중심으로 단기 매물이 늘어난 건 맞지만 유의미한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추세로 굳어지지 않는 한 실수요자가 (매물 증가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 C씨는 "부동산 대신 주식 등 금융자산으로 부를 축적하라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며 "주택은 여전히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반면 전세의 월세화와 세금 부담 전가로 체감 주거비가 커지는 구조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거듭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시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가"라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