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37만 다주택자 향해 “마지막 탈출 기회” 경고

■ SNS에 연일 초강경 메시지
李 “정책 수단 얼마든지 있다”
기대심리 꺾어 ‘집 팔라’ 압박
지선 앞두고 집값 잡기 총력전
주식 시장으로 머니 무브 유도

국무회의 발언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메시지는 세제 인상 등의 정책 수단을 제시하기에 앞서 시장의 ‘기대 심리’를 꺾어 237만 다주택자(2024년 기준)의 매물을 유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금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동하는 ‘머니 무브’를 독려해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깔렸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에도 X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게시글을 2건 올렸지만,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수단은 거론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만 했다. 그러면서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장 안팎에선 정부가 보유세 인상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우선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일몰을 앞두고 연일 투기용 주택을 처분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도 “법적·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이후 이날 오전까지 X에 올린 부동산 게시글은 13개에 달한다.

이 대통령이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은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5월 9일을 기점으로 시장에 매물이 대거 쏟아져 집값 상승세가 꺾이면 정부는 주식시장 정상화와 함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주요 성과로 내세울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선 자금을 부동산에서 주식 시장으로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은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국정 기조와도 부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주식이라는) 대체 투자 수단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이 대통령이 정책 기조를 반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9·7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입법에는 손을 놓고 정쟁을 이어가는 국회와 차별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는 매일 싸움만 하는데 대통령은 정책 의제를 주도한다는 이미지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실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정부는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전날(2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근로 계약 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체결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나윤석·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