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6·27 대출규제로 분양 계약 무산”…‘신혼 가장’ 李대통령과 국가 상대 소송

“잔금 못 내 계약 무산되면 청약 막히고 집 잃어”
‘정신적 피해’ 위자료 2천만원 청구
“저소득 신혼까지 대출제한, 취약계층 배려 없어”

법원 [연합뉴스]

내 집을 장만하려던 ‘신혼 가장’이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로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인 이른바 ‘6·27 대출 규제’로 분양 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또 이번 기회가 지나면 더는 내집을 마련할 수 없게 된다며,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냈다.

두 자녀를 둔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공급분 청약에 당첨됐다. 이들 부부는 분양가 18억6000만원 중 집단대출 등을 통해 계약금(분양가의 20%)과 1∼2차 중도금(각 30%)까지 납부했다.

하지만, 대출 규제로 입주지정일인 오는 26일까지 치러야 하는 잔금(20%) 3억7000여만원을 마련할 길이 막혔다는 것이다.

잔금 대출을 받으려면 집단대출 받았던 중도금(분양대금의 50%)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6·27 규제로 6억원 이상의 대출이 전면 차단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설명이다.

A씨는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면 청약제도를 통해 더는 집을 마련할 수 없게 되고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거주할 곳을 잃게 된다”고 호소했다. 위약벌 등으로 몰취되는 돈도 적지 않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27일 ▲ 주택 담보 대출 6억원으로 제한 ▲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금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금지 등을 뼈대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A씨는 “정부가 규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향후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지만 이후 더 강력한 규제 이외에 실수요자 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혼 초기·다둥이 양육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 신혼 가정까지도 해당 규제로 대출받는 돈이 낮아지도록 설계돼 주거권 박탈로 이어지게 하는 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