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사립 중·고교 10곳 중 8곳 "장애학생 교육권 나몰라라"

대구 사립중 특수학급 설치 '0'
고교도 49곳 중 2곳만 운영
경북 중·고교 설치율도 30%
공립학교 5분의 1 수준 그쳐
사립교 특수교육 공백 심각

대구·경북 사립 중·고등학교 247곳 중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가 51곳으로 설치율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특수학급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 사립 중학교 중 특수학급을 설치한 학교가 단 한 곳도 없으며, 고교 또한 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 중·고교도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비율이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 문제 해소와 사립학교의 법적 책무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사립 중·고등학교 역시 10곳 중 8곳 이상이 특수학급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사립 중학교 가운데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16.6%, 사립 고등학교는 15%에 불과했다. 이는 공립 중학교 79.5%와 공립 고등학교 72.9% 설치율의 약 5분의 1 수준으로, 국공립과 사립 간의 교육 격차가 약 5배에 달했다. 

김영호 의원실 제공

대구의 경우 34개 사립 중학교 중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한 곳은 한 곳도 없어 사실상 사립학교를 통한 특수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은 73개 학교 가운데 22곳이 설치돼 30.13% 비율에 불과했다.

또 대구 49개 사립 고교 가운데 특수학급을 설치한 곳은 2곳(4%)에 불과해 4%의 설치율에 그쳤다. 경북은 91개 고교 중 27곳이 설치돼 29.67%에 그쳐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이다.

특수학급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수십 분에서 길게는 수 시간을 오가는 원거리 통학을 감내하고 있다 . 2025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는 약 12만 명에 달하지만 , 정작 이들을 수용할 학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립학교의 낮은 참여율로 인해 특수교육의 부담은 고스란히 공립학교로 전가되고 있다. 공립 특수학급은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수교사들은 수업과 생활지도뿐 아니라 행정 업무와 민원 대응까지 떠맡으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특수교육은 공립학교만의 몫이 되어선 안 된다"며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공·사립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 복지이자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가 특수교육을 외면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공공성을 살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