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참모들 ‘집보다 직’ 택할까

양도세 중과 D-96일, 다주택자 ‘선택의 시간’
文정부 땐 일부 수석 집 안 팔고 청와대 떠나

청와대가 “다주택자를 향해 집을 팔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세지는 청와대 내부도 동일하다”고 밝힌 가운데 다주택자 참모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1주택’을 정부 인사 원칙으로 삼았으나, 다주택 꼬리표를 쉽게 떼지 못했다. 특히 일부는 고가주택을 택하거나 아예 자리를 내놓으면서 ‘직보다 집’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3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집계한 ‘청와대 참모 다주택자 현황’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 53명 중 다주택자는 11명으로 20%에 달했다. 이 중에서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이는 4명(7%)이다.

고가주택의 기준을 강남3구가 아닌 규제지역(서울 전역·경기도 12개 지역)으로 넓히면 고가·저가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다주택자의 수는 9명(16%)으로 늘어난다. 대개의 다주택자들이 고가 주택 보다 저가 주택을 먼저 팔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들도 같은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과 세금 등 주택시장을 향한 규제 메시지가 고가주택을 목표로 한 만큼, 참모진도 이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경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참모가 부동산 논란으로 줄줄이 사퇴한 문재인 전 정부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19년에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흑석동의 재개발지역 상가를 25억원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장 먼저 사퇴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주택을 처분하면서 서울 반포 소재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집을 팔지 않고 청와대를 떠났다. 홍승희·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