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계곡 정비하듯 부동산 문제 해결 못해... 민간 공급 늘려야"

"SNS 겁박으로 시장 불안 리스크 높아져"
"야당 '투기세력 옹호' 낙인찍기 중단해야"

송언석(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계곡의 불법 식당을 철거하듯이 밀어붙여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획기적인 민간 공급 확대 없는 대책은 신부 없는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라며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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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시장 겁박으로 불안 리스크 높이지 마라"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시장 겁박으로 불안 리스크를 높이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이 대통령이 SNS에서 수도권 집값 문제 해결 과제를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정비 성과와 비교하며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밝힌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규제 중심 정책으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이미 폭발했고 이재명 정권에서 다시 급등하는 주택 가격은 결코 내집 마련 꿈을 꾸는 보통 국민 때문이 아니다"라며 "규제일변도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주택 공급을 급감시킨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줄기차게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을 촉구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겨냥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떻겠나"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중개소 앞에 게시된 양도세 과세 관련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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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문제제기를 투기 옹호로 낙인찍기 일관"

특히 "야당과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는 투기 옹호 세력이라는 낙인찍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정부·여당이 날 선 태도로 대응하는 문제도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의 극치이자 국민을 선과 악으로 나누려고 하는 전형적인 좌파식 편가르기 논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박지연 인턴 기자 partyuy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