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방미심위 '정상화'를 바란다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38호 사설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정부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3 위원회로 불린다. 합의제 기구를 표방했지만 합의가 이뤄지는 일은 극히 드물다. 야당 추천 위원의 두배에 달하는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의 의중이 심의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드물지만 6:3 구도에 '균열'이 발생할 때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KBS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보도'를 심의한 방심위는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4시간30분의 격론 끝에 나온 결론이었다. 야당 위원 3인은 '문제 없음'을 주장한 가운데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은 중징계 중에서도 강도가 높은 '관계자 징계' 4인, 가장 강도가 낮은 '주의' 2인으로 나뉘었다. 2인은 언론인 출신 하남신 위원과 언론학자 윤석민 위원이다. 이들이 만든 균열이 과반을 무너뜨려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바른미래당과 관련한 오보를 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심의 결과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 1인뿐 아니라 정부·여당 추천 위원 3인,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2인 등 6인이 법정제재(중징계) '주의' 의견을 냈다. 정부·여당 추천 위원 중 절반이 여권에 우호적인 '김어준의 뉴스공장' 중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방심위의 위원 추천권이 정부와 정당에 있는 것은 이들이 선출된 권력으로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대변해선 안 되기에 '당원'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추천하기로 한 방심위원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우려가 든다. 국민의힘은 구종상 동서대 특임교수와 김일곤 전 경남MBC 사장을 추천하기로 했다. 구종상 특임교수는 2012년 대선 직전 방심위원 신분으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인물이다. 김일곤 전 사장은 20대 대선 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경남자문위원 출신이다. 국민의힘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 활동한 이들이 정당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수파를 점하는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 역시 우려에서 자유롭지 않다. 자신을 추천하고 임명한 이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언제든 정부나 정당의 대리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

1기 방미심위 가동을 앞두고 '정상화'라는 표현이 쓰인다. '가동'이 곧 '정상화'는 아니다. 양심에 따른 독립적 심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통해 극히 드물었던 '균열'을 일상으로 만들어낼 때 방미심위는 비로소 '정상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