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공기관 ‘퇴직금 미지급’ 편법에 “정부, 모범적 사용자 돼야”

강훈식, 전날 수보회의서 “노동 도둑질” 지적
공공기관 노동 계약 실태 전수조사 지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공공기관의 퇴직금 미지급 편법을 지적하며 “정부는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을 다룬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회의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근무 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지적했다. 강 실장은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자 스스로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 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 실장은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에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공공사업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