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오늘 첫 재판

‘VIP 격노설’ 발단…조태용·이종섭 등 7명 함께 법정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과 은폐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 외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외압 가담자 7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두 12명인 점을 고려해 수사 외압 관련 혐의를 받는 8명과 위증 등 나머지 혐의를 받는 4명의 공판준비기일을 나눠 진행했다. 군사법원에서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등 4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지난달 29일 열렸다.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같은 달 31일 이른바 ‘VIP 격노’로 불리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긴밀히 움직이며 수사를 은폐했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섭 전 장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과 국회 설명을 취소하고,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과 국방부의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등은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이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채상병 사망 사고 발생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핵심 관계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