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판결, 항소··· 12·3 심판의 시간이 흐른다 [쿠데타의 재구성]

〈시사IN〉은 2025년 신년호(제903호)부터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 내란 재판의 타임라인을 그려가는 아카이브 페이지 ‘쿠데타의 재구성’을 이어왔다. 2026년 1월 법원은 ‘내란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은 내란우두머리 재판의 결심공판에서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번 호에는 2026년 1월8일부터 2026년 1월28일까지의 주요 이슈를 담았다.

1월8일

정부 국방부 장관 직속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사 해체해 안보 수사·방첩 정보·보안 감사 등 기능을 이관할 것을 권고.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진행하겠다고 발표. 권고안이 시행되면 방첩사는 49년 만에 해체 수순

1월9일

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재판의 결심공판 지휘. 특검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로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서류 증거 조사가 길어지면서 내란 특검의 1심 구형은 1월13일로 연기

1월12일

내란 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 구형. 이 전 장관은 “무엇을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했다는 건지 알 수 없다”라고 혐의 부인. 1심 선고는 2월12일

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윤석열·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재판 첫 공판기일 진행. 계엄 명분 만들기 위해 북한 무인기 침투 지시했다는 혐의 다툴 전망. 윤석열 “군사작전 지시한 적 없다”라고 부인

경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신 전 교정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 내 교정시설 수용 공간 파악

1월13일

내란 특검 윤석열에게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 군경 수뇌부에도 무기징역 등 중형 구형. 윤석열은 “(특검의 주장이) 망상이고 소설”이라며 무죄 주장. 내란우두머리 사건 재판 절차 352일 만에 마무리. 1심 선고는 2월19일

1월16일

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에게 징역 5년 선고. 윤석열 비상계엄 형사사건 중 첫 법적 판단. 체포영장집행방해 등 혐의 유죄,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인정

국회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혐의를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174인 찬성 172인. 국민의힘 의원 표결 불참. 특검 임명되면 최장 170일간 수사 진행 가능

1월19일

윤석열 윤석열 변호인단, 체포방해 1심 결과 불복하며 항소.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등을 인정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

1월20일

정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특검법’ 심의, 만장일치 의결

1월21일

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 선고. 이는 내란 특검의 구형인 15년보다 8년 많은 형량. 이진관 부장판사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규정. 증거인멸 우려로 한 전 총리 법정구속.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윤석열의 위증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열어

1월22일

내란 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에 항소

1월26일

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 첫 공판 진행. 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시설 확인 지시 내렸다는 혐의. 박 전 장관은 공소사실 전부 부인

국민의힘 헌법재판소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헌법소원 청구. 특정 범죄와 피고인을 차별하는 건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 침해라는 취지

내란 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1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관한 항소장 제출. 한 전 총리도 항소. 2심 재판은 2월23일부터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열려

1월27일

군경합동조사 TF ‘북한 무인기’ 관련, 민간 무인기 제작업체 관계자 2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내란 특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역 구형. 2심 선고 공판은 2월12일

1월28일

경찰 ‘서부지법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 선동 혐의 불송치 결정

문준영 기자 juny@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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