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모든 초3에 ‘방과 후 이용권’ 50만원 준다

교육부 “지역사회 자원 활용해 초등 돌봄·교육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교 3학년에게 연 50만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제공된다. 아울러 정부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으로 초등 돌봄과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보면, 올해 1학기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게 연 50만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바우처 형태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3학년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지난해 해당 학년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42.4%였다. 교육부는 운영 성과에 따라 내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6년 늘봄학교 대상을 초등 1, 2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학교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의 중심이 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늘봄학교 대상 확대 대신 초3에게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 쪽은 “초3 이상은 돌봄보다 교육을 희망하는 점이 수요 분석으로 확인돼 바우처 지원을 도입한 것”이라며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제공되더라도 들을 프로그램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역 대학, 전문기관과 연계해 프로그램과 강사를 발굴하고, 이를 학교에 공급해 다양한 방과 후 수업이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사 확보가 어려운 소외 지역에 방과 후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올해는 행정 처리가 비교적 쉬운 학교 내 방과 후 프로그램에 한해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교육청이 운영해온 ‘거점형 늘봄센터’를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로 개편해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5곳을 추가 설치한다. 현재 운영 중인 곳은 58곳이다.

지역사회와 학교 간 초등 돌봄·교육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중앙에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전체 광역·기초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한다. 이들 협의체는 지역이 필요로하는 돌봄·교육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이 밖에도 학생들이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귀가 지원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할 계획이다. ‘리박스쿨’ 사태로 논란이 된 방과 후 학교 강사 검증과 관련해서는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강사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