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설구 인력 배치 ‘잡음’… 행정 공백 ‘빨간불’

서구, 9급 공무원 신규 채용 충당
저연차로 민원 처리 혼선 우려
인력 배치기준 두고 논의 지연도
市 “수요조사 토대로 기준 마련”

인천시청 건물에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알리는 대형현수막이 걸려 있다. 경기일보DB

인천의 행정체제가 오는 7월1일부터 제물포·영종·서(서해)·검단구 등 신설 또는 분구로 2군·9구로 바뀌지만, 이들 자치구에서 근무할 공무원의 인력 배치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인력 문제가 자칫 행정 공백이나 서비스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인천시가 나서 빠르게 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인천시와 중·동·서구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물포·영종·서(서해)·검단구 등의 전체 3천495명의 기준인건비를 확정했다. 영종구(765명)와 제물포구(720명)는 종전 중·동구 공무원 총정원(1천545명)보다 60명이 줄어든다. 다만 서구는 현 정원(1천482명)에서 528명을 늘린 뒤, 서해구 1천165명과 검단구 845명으로 나눈다.

그러나 서구가 늘어나는 인력을 9급 신규 채용을 중심으로 충당하려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구는 현 소속 직원 440명 규모의 승진 인사 등을 끝낸 뒤, 부족 인력은 대부분 신규 채용으로 충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서해·검단구 조직 인력의 20~30%가 9급 신규 공무원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서해구는 물론 아예 새로 생기는 검단구에 출범 초기 행정 경험이 부족한 저연차 인력이 대거 투입, 민원 처리와 현장 행정 전반에서 혼선이 불가피하다. 통상 신설 자치구는 주변 다른 자치구로부터 직급별 인원을 골고루 전입받아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특히 서구는 이 같은 인력 배치 기준을 놓고 인천시와 1개월이 넘도록 논의하면서 중·동구 인력 배치도 혼란이 크다. 동구 공무원은 제물포구로 대부분 자리를 옮기지만, 만약 서해·검단구의 전입 규모가 줄어들면 중구의 공무원 900명 가운데 700~800명이 영종구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구 공무원들은 미리 영종구 근무를 대비해 이사는 물론 자녀 전학 등을 해결해야 하지만, 인력 배치 구조가 정해지지 않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신설 자치구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선 늦어도 4월 중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을 마련해야 하지만, 자치구별 총 정원조차 확정하지 못하면서 공무원이 맡을 업무 등의 지정도 줄줄이 늦어지고 있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 같은 인사 배치가 계속 미뤄질 경우 행정 공백은 물론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가 나서 빠르게 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변병설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단순히 조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별 기능과 역할을 재배치해야 한다”며 “인력 배치가 늦어지면 행정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곧 출범 초기 행정 공백과 주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법에 인천시가 준비행위를 하는 주체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가 나서 명확한 원칙과 로드맵 등을 제시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서구와 논의해 인력 배분 기준을 빠르게 결정하자는 공감대는 형성했다”며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능한 빨리 전입 규모와 세부 기준을 마련해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