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원전기술 해외 유출될 뻔…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 원장 등 재판행

대전지검 청사 전경. /연합뉴스

국내 원자로 핵심 첨단 기술을 대량 유출한 혐의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 원장 A씨 등 임직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 조은수)는 2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KINS 전 원장 A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2월과 2024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KINS 서버에 저장된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APR-1400) 관련 산업 기술 파일 140여 개와 영업 비밀 파일 1만8000여 개 등 150GB(기가바이트) 용량의 문건을 외장 하드에 복사하고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퇴직을 앞두고 있던 원장 A씨는 당시 KINS 지능정보실장이었던 B씨에게 기술 유출을 지시했다. B씨는 지능정보실 서버 담당자였던 C씨와 보안 담당이었던 D씨에게 각각 지시해 KINS 서버의 외부 저장 매체 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하게 만든 뒤 A씨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에 해당 문건을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국가 선도 기술 개발 사업으로 2329억원을 투입한 차세대 원자로 기술로, 기존 원자로의 발전량을 획기적으로 늘린 첨단·핵심 기술 등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퇴직한 뒤 해외 소재 원자력 관련 유관 기관과 대학에 취업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면서 A씨가 유출한 기술이 실제로 국외로 누설되거나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기술 유출 관련 첩보를 제공받은 검찰은 작년 8월부터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핵심 기술 자료가 해외 경쟁국이나 기업에 넘어갔을 경우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기술 유출 범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