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30년 고정금리 주담대’ 연내 도입… 실효성 주목

금융위원회, 이달 중 도입방안 발표
금리변동 리스크·가계부채 등 개선
은행 리스크 부담에 고금리 우려도

금융당국이 올해 ‘민간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도입을 예고하면서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인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기 내내 금리가 고정돼 불확실성을 없애고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변동형 상품보다 금리가 다소 높게 책정될 수 있어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연합뉴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민간 금융회사의 30년 만기 순수 고정금리 상품 출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 상품 대다수가 5년 뒤 변동금리로 바뀌는 ‘주기형·혼합형’인 점을 감안해 금리 변동 리스크가 없는 순수 장기 고정금리 비중을 늘려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대출 한도’다.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므로 미래 금리 인상 위험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깎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가산금리가 ‘0’으로 적용된다. 소득은 그대로라도 기존 변동·혼합형 대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어 자금 계획을 세우기가 수월해진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 11월중 경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보면, 도내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새 2686억원이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등 기타 가계대출이 216억원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빚을 내 집을 마련하는 수요가 여전한 만큼 향후 금리 인상 위험을 피하려는 수요층이 30년 고정금리 상품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관건은 ‘금리’다. 통상적으로 고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은행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 비용이 커져 대출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2026년 1월 가계대출 금리’를 분석한 결과, BNK경남은행의 평균 금리는 연 4.92%로 집계됐다. 이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5대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연 4.55%)보다 약 0.37%p 높은 수준이다.

이미 평균 금리가 4%대 후반에서 5%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장기 고정금리 상품이 출시될 경우, 금리는 이보다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차주 입장에서는 ‘더 높은 대출 한도’와 ‘매달 내야 하는 이자 비용’ 사이에서 득실을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 은행권은 신중한 모습이다. BNK경남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들도 아직 구체적인 금리 산정 방식을 정하지 못해 은행연합회의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며 “향후 시장 금리가 내려갈 경우 고금리에 묶인 고객들이 중도상환 후 갈아타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상품의 실효성을 지켜봐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는 고정금리로 위험 부담을 줄이고,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30년 고정금리 상품은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월 상환 원금 부담을 낮출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영 기자 bk6041@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