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최강욱 조사한 방첩사 문건 공개… "육사 출신 척결 선봉장"

추미애 의원 '최강욱 리스트' 공개
복무 동정 및 인맥 등 개인정보 조사
'최강욱 라인' 군 법무관 4명 신상도
국방부 "관련자 모두 인사조치 완료"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병무병과 관련 참고보고' 문건 일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국군방첩사령부가 윤석열 정부 시기 야당 정치인이었던 최강욱 전 의원의 군 복무 당시 행적과 인맥 정보를 정리해 관리해온 이른바 '최강욱 리스트' 문건이 공개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공개한 '병무병과 관련 참고보고' 문건에는 최 전 의원의 군법무관 복무 당시 동정과 전역 이후 활동, 최 전 의원과 연고가 있다는 법무관 30여 명의 명단이 적혀 있다. 이 문건은 방첩사 신원보안실이 작성한 것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 부임 후인 2023~2024년 사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문건에는 최 전 의원의 군법무관 시절 복무동정에 대해 "육사 출신 척결의 선봉장 역할 수행", "참여정부 출범 이후 육사 출신 장군들의 비위를 수집해 청와대 등에 전달", "육사 출신들을 '비리를 일삼는 부도덕한 집단'이라며 수시 노골적으로 비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전역 이후 활동에는 "법무 출신 줄세우기 및 병과 인사개입", "법무법인 '청백'을 설립 후 법무 출입 장교들의 집단반발 소송건 변론", "공직비서관·국회의원 시 법무병과 모임 주도, 병과 인사개입 및 영향력 행사" 같은 내용이 기재됐다.

아울러 문건에는 '최 전 의원 주도의 육군 법무 병과장 라인'이라고 지목된 군법무관 4명의 신상과 이들이 최 전 의원을 만난 연도, 진급 일시 등이 적혀 있었다. 또 이들과 연고가 있다는 군법무관 30명 명단도 포함됐다. 이른바 '최강욱 리스트'로 불린 이 문건의 존재는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방첩사 수사 과정에서 세간에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 문건 외에도 방첩사가 현역 장성과 예비역 장성들의 신상 정보, 정치 성향 등을 기록한 '블랙리스트'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방첩사는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에 대해 지난해 고강도 직무감찰을 실시했으며 관련자들은 모두 인사조치 완료했다"고 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