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점점 멀어져 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행정통합 휩쓸린 ‘국정동반자론’… 경기도 정책 표류

정부 ‘5극3특 전략’ 행정 논의 절차
광역단체 분리보다 통합 우선 상황
김동연의 경기북도 언급도 사라져

경기 남·북부를 분리하려 했던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공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가 표류하는 모양새다. 사진은 지난 2024년 5월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보고회의 새이름 공개 서예 퍼포먼스. /경기도 제공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와 반대로 경기 남·북부를 분리하려 했던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공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는 표류하는 모양새다.

경기북도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던 정책인데, 지방 광역단체 통합 기류는 물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국정동반자론’ 등으로 사실상 ‘식물정책’이 됐다.

이에 경기도 조직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경기북도 추진단’의 명칭은 물론 역할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은 정부의 ‘5극 3특 전략’에 따라 행정통합 논의 절차에 착수했다.

‘5극 3특’은 이재명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전략으로,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전북·강원)를 설치해 맞춤형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현재 부산·경남을 제외한 3개 초광역권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들 광역단체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이 목표다. 부산·경남은 최근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도 이들 광역단체의 보폭에 맞춰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16일 추후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연간 최대 5조원·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부단체장 수 4명 확대 및 직급 상향’, ‘공공기관 이전시 적극 우대’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구상과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경기북도 설치’가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도 설치’는 각종 규제로 발전이 더딘 경기북부 지역을 경기남부와 분리해, 자치권을 부여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광역단체의 분리보다 통합이 우선시 되는 상황에 따라, 경기북도에 대한 김 지사의 언급도 사라졌다.

도의 사업명에서조차 경기북도가 제외되기도 했다. 경기북도와 북부 발전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던 ‘경기북도 서포터즈’가 올해는 ‘경기북부 청년 서포터즈’로 이름이 변경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관련 조직을 유지하면서, 경기북도 정책을 사실상 유지중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북도 추진단의 역할이 없다. 조직만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부서 명칭 변경이나 개편의 필요성이 나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며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 또한 바뀐 것은 없다. 경기북도 설치도 결국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강 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