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고파] 국민주권정부- 권태영(정치부 차장)

1413년 조선 태종은 나라를 여덟 개의 도로 나눴다. 경주와 상주, 두 도시의 머릿글자를 딴 경상도는 그렇게 탄생했다. 영남이라 불린 이 땅은 오늘날의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부산·대구·울산을 아우르는 광대한 공간이었다. 1896년 경상도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 1925년 진주에 있던 경남도청은 일제에 의해 부산으로 옮겨졌으며, 1983년이 되어서야 계획도시 창원으로 돌아왔다.

▼1910년 일제강점기와 함께 부산부가 탄생했지만, 그전까지 이곳의 이름은 부산이 아니었다. 신라 경덕왕 시절 거칠산군에서 동래군으로 바뀐 뒤, 1910년까지 부산은 줄곧 동래였다. 1963년 부산시는 부산직할시로 승격하며 경남에서 분리됐고, 1995년 광역시가 됐다. 한때 같은 행정구역이었던 경남과 부산은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면서 각자의 정체성을 축적해 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중앙정부 주도 아래 2010년 창원·마산·진해 세 도시는 하나가 됐다. 통합 이전에도 시내버스 운영과 교육·문화 등은 동일 생활권이었다. 그러나 통합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화학적 결합이 이뤄졌는지를 두고는 의문이 남는다. 주민투표라는 직접적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이뤄진 통합 이후, 옛 창원 지역으로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 구상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약속했다.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제안한 이후 광역자치단체 통합 논의는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광주·전남에 이어 대구·경북이 뒤를 잇는다. 수도권에 대응하는 길은 정말 더 크게 묶는 것밖에 없는 것일까.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면서도, 중앙정부 주도로 많은 것이 결정되는 현실이 아쉬울 따름이다.

권태영(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