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5호선, 김포가 움직인다”…김포시, 5천500억 직접 부담 선언

김병수 “시민 생명 앞에 경제성 논리 멈춰야"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 촉구

 2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병수 김포시장 [사진=김포시]

[김포 = 경인방송] 경기 김포시가 서울지하철 수도권 전철 5호선 연장 사업을 위해 5천500억 원을 직접 부담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오늘(2일) 긴급 발표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를 더 이상 경제성 논리로만 판단해선 안 된다"며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조속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김병수 시장은 "지금 김포의 출퇴근길은 불편을 넘어 위험한 수준"이라며 "매일같이 쓰러지고 호흡곤란을 겪는 시민이 발생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가 부담하겠다고 밝힌 5천500억 원은 전체 사업비 3조 3천억 원의 약 17%에 해당합니다. 시는 현재 또는 향후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 부담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충분히 마련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김 시장은 "도시개발 이익을 소수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투명하게 관리해 시민과 김포의 미래에 투자하겠다"며 "이는 과거 김포 골드라인 건설 때처럼 시 본예산을 줄여 마련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복지·교육 등 필수 사업 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시장은 "5천500억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만, 시민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아까운 돈일 수 없다"며 "5호선은 개발사업이 아니라 시민을 살리는 안전 인프라"라고 규정했습니다.

김포시는 그동안 정부와 수십 차례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예타 통과를 위한 경제성 보완은 물론, 사업 전제 조건이었던 건설폐기물 처리장 문제 해결, 검단 지역 우회를 포함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조정안 수용, 서울시 등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등 선결 과제를 이행해왔다는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판단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김 시장은 "5호선 연장이 늦어질수록 사고 비용과 사회적 비용, 지역 경쟁력 약화 등 국가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며 "김포는 모든 준비를 마쳤고 이제 정부의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시장은 정부를 향해 "5호선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를 즉시 통과시켜 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어 "5호선이 김포에 들어오는 날까지 끝까지 뛰겠다"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김포시의 이번 발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형 광역철도 사업에 대규모 재정 부담 의사를 공식화한 이례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교통 인프라 논의가 경제성 중심에서 시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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