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료 재정립 전환점…제도적 책임 강화”

복지·보건·의료 관계자 150여명 참석

광주광역시는 2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광주전남 통합 복지·보건·의료 분야 시민공청회’를 개최, 광주전남 통합으로 광주가 시작한 통합돌봄 등을 더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광주전남 통합 복지·보건·의료 분야 시민공청회’를 개최, 광주전남 통합으로 광주가 시작한 통합돌봄 등을 더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명노 광주시의원,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장,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종합사회복지관협회,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단체, 의사회, 약사회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강기정 시장은 먼저 광주전남 통합 추진 경과, 통합에 따른 정부 특전(인센티브), 특별법 주요 내용 등을 설명했다. 강 시장은 특히 재정지원에 대해 “1+1은 2가 아니라 10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재정지원으로 예상되는 20조+α는 27개 시·군·구가 단순히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인다”며 “통합은 어느 한쪽이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커지기 위해 하는 것이다. 돌봄과 건강 또한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통합 이후 복지서비스 변화, 공공의료 강화 방안, 돌봄체계 개편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또 통합 과정에서 현행 복지서비스의 연속성 보장과 현장 혼란 최소화가 중요하다는 점, 광주지역과 전남지역의 복지제도 차이를 세밀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불이익 배제’ 원칙으로 복지서비스 저하를 방지하고,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권·서비스 접근성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유지·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통합이 지역 간 복지 수요와 기반 차이를 조화롭게 재정립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에 사회보장제도 협의 특례, 돌봄특구 지정, 공공의료 확충 등을 담아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는 선택”이라며 “특별법 특례 조항을 통해 통합 이후 국가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이양받아 돌봄과 의료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향후 행정통합 논의와 향후 정책 검토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복지·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추가 공청회와 간담회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