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밀 유출 대가로 100만달러 ‘꿀꺽’…전직 직원 등 구속기소

특허계약 관련 내부검토 자료 NPE에 건네…3000만달러 계약 성사

▲ 삼성전자/연합뉴스

사내 기밀정보를 타사에 넘기고 그 대가로 10억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삼성전자 전 직원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전 직원 권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아이디어허브 대표이사 임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삼성전자 IP센터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내부 기밀정보를 임씨 측에 전달하고, 그 대가로 100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가 대표로 있는 아이디어허브는 특허관리기업(NPE)으로, 자체 생산시설 없이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의 기업이다. 검찰 조사 결과 아이디어허브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IP센터 관련 특허의 소유·사용권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권씨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매입하거나 사용 계약을 검토하던 특허 정보와 향후 법적 분쟁 대응 방안이 담긴 내부 분석 자료를 임씨 측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자료에는 삼성전자의 협상 전략 전반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디어허브는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고, 결국 삼성전자와 3000만달러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