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의료 인프라 확충 속도 붙나…여야 행정통합 특별법에 '총망라'

국립의대·암센터·치의학연구원·첨단의료단지 근거 마련
분산 사업 묶어 '속도전'…독자 의료권역 구축 '신호탄'

'충남 국립공주대학교 의대 신설 범도민 서명운동' 100만 돌파 기념행사. 충남도 제공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충청권 의료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붙이는 촉매가 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특별법에 공약이나 검토 수준에 머물렀던 의대 신설과 공공의료 확충, 연구기관 설치, 의료산업 육성 방안 등이 대거 담기면서다. 인력·복지·연구·산업을 묶은 '패키지형 의료 기반'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지역 의료 지형 전반의 재편이 예고된다.

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에 따르면 두 법안 모두 공통적으로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 특례가 명시됐다. 17개 시도 가운데 국립의대가 없는 세 지역 중 하나인 충남에 의대를 신설해 지역에서 의사를 양성하고,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구조적으로 메우겠다는 취지다. 타 지역 의대 신설 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충남 국립의대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실현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안은 공공의료 기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확충 비용을 국가가 우선 지원하고, 응급의료기관 재정 지원 근거를 명문화했다. 지역암센터 역시 시설 확충과 리모델링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명시해 암 진단·치료를 지역 내에서 해결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목표로 했다. 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치 특례도 담아 의사과학자 양성 기반까지 확보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 김영만 위원장(오른쪽 3번째)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일보DB

충남 천안 국립치의학연구원 건립도 법안에 포함됐다. 대선 공약에 담겼으나 전국 공모로 전환돼 불확실성이 커졌던 사업에 다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치과의료기기 실증 인프라, 치의학 클러스터 조성, 공공의료재단 설치 조항 등 연구와 산업, 공공의료를 잇는 종합 의료벨트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국민의힘 안 역시 의료 확충 기조는 같다. 의대 설치와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특례를 통해 바이오·의료 연구개발과 기업 유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도록 했다. 병원과 진료 기능을 넘어 의료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키워 지역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접근이다.

두 법안이 병합돼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충청권은 의대 신설·공공병원·암센터로 진료 역량을 보강하는 동시에 치의학·의료기기·첨단의료단지로 연구·산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각각 흩어져 추진되던 사업들이 행정통합 논의를 지렛대로 '속도전'이 가능해진 셈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통합을 통해 충청권이 수도권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의료 권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며 "여야가 각자 담은 의료 인프라 조항을 협치로 보강해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