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로 막힌 다주택자… "내놔도 안 팔리는데, 어쩌라고"

"팔려고 해도 팔리기나 하나요? 토허제든 대출 규제든 뭐라도 풀려야 살 사람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경기 광명시 거주자 A씨)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열흘간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매물을 팔 수 있는 퇴로가 모두 막힌 터라 다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의지를 보인 이후, 지난 주말까지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코스피 5000)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일",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 등의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며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하고 있다.

청와대 또한 2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은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끊임없이 (종료를) 강조하고 있고 그 부분은 사회적 약속이자 정책적 일관성 측면에 있어 그 이후 다른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5월 9일 종료만큼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팔고 싶어도 '퇴로'가 막힌 집주인들은 어쩔 도리가 없다는 불만 섞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으로 세입자가 있는 집주인의 경우, 집을 팔기 위해 세입자에게 나가달라고 해야하기 때문이다. 최소 수천만원의 이사비용을 주면서 나가 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데다, 전월세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세입자들도 이사를 원치 않고 있다.

대출규제도 주택 매매를 가로막고 있다.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집을 내놔도 주택담보대출이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 초과 25억 이하 4억원, 25억 초과 2억원으로 제한돼 있어 매수자 찾기가 쉽지 않다.

서울 영등포구와 양천구에 주택을 한 채씩 소유한 다주택자 B씨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인상 걱정으로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며 "세입자가 들어온 지 이제 석 달정도 지나 집을 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서울에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C씨는 "회사가 경기도에 있어 그쪽에서 거주 중이고 서울 아파트는 최근에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갱신했다"며 "당장 회사를 옮기기도 어렵고 서울 집에서 출퇴근하려 해도 임차인에게 나가 달라고 해야 하는데 집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게 맞나 싶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로 인한 매물 순환을 원한다면 토허구역 해제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매물을 내놔도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어 매물 순환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효과를 내려면 토허구역은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